이명박 정부의 안일하고 무대책한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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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주인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이날이 조선노동당 창건일이라서가 아니라 김 위원장의 목소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닷새 전 북한을 방문,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던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및 양자회담에서 미일 및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메세지를 거듭 전달했다.
벌써 두 달이 넘었다. 남북관계 단절조치, 장거리로켓 발사, 핵실험 등 전방위적·동시다발적 위협행위를 하던 북한이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초청, 국면을 바꿔 대화에 매달린 지 이미 두 달이 지나갔다. 그사이 북한은 조문단을 파견, 만나기를 썩 내켜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을 굳이 면담하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중국의 다이빙궈 국무위원, 원자바오 총리를 초청해 남북단절 조치 해제, 비핵,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차례로 밝혔다. 그런데 어쩐지 숨차게 몰아치는 이 무차별 대화 공세가 외부세계를 향해 도발할 때의 방식을 꼭 닮았다.
북한, 핵무기와 대화의 양면전술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했던 6자회담은 북미회담 결과에 따라 복귀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이제 와서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핵포기는 "비핵화의 목표를 계속 견지"하는 것으로, '역도(逆徒)'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대화상대로, "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했던 남북관계는 "다방면에 걸쳐 내왕과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해야 할 것으로 바뀌는, 이 역전극에 미국은 물론 한국, 중국도 적응을 못하고 있다. 핵보유국에 걸맞게 행동할 것이라고 노동신문이 10월 6일 당당하게 주장한 것에서 알 수 있듯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은 여전히 없는데 말로 하는 비핵화와 대화가 과연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사실 20년에 걸쳐 부족한 자원을 집중투입하고 갖은 위기를 극복하며 노력한 끝에 겨우 손에 쥐게 된 핵무기를 별로 달라진 것 없는 환경에서 스스로 포기하리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핵을 가진 채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최상의 성과가 될 것이고, 그게 여의치 않아 핵포기 협상을 한다 해도 협상지위가 높아지고 보상의 댓가는 커질 테니 나쁠 게 없다. 핵무기와 대화, 모두 북한에게 좋은 것이다. 그것이 북한이 구걸이라고 해도 좋을 대화 공세에 나서고 있는 배경이다.
한·미, 진정 북한의 변화를 원하는가?
그에 비하면 오마바 행정부의 태도는 신중하다 못해 냉랭한 편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핵 없는 세상'이라는 과감한 목표, 완고하고도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외교의 방법론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면 특히 그렇다. 북한으로부터 스티븐 보스워스 미국 북핵 특별대사의 초청을 받고도 답을 미루는 것이나 북·미 회담은 하되 실질 협상은 안하며 오직 6자 복귀만 논의한다는 부시 방식의 대화법을 반복하는 것이나 회담 대표를 실무급으로 낮춰 평양 아닌 곳에서 만나자는 대안이 거론되는 것 등을 보면, 소심증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든다. 이처럼 핵포기 없이 대화하자고 나서는 북한, 회담을 해도 협상할 생각은 없는 미국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할 일이 있다. 북·미 대화의 계기를 살려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본령으로 넘어가도록 촉진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 반대역할을 하고 있다. 회담의 형식과 내용을 놓고 미국을 견제하거나, 대북지원을 한 중국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대북제재의 끈이 풀어질까 단속하는 감시원을 자처한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북핵폐기를 바란다면서도 적대적 환경, 안보불안을 해소시키는데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국제사회가 대화와 압력의 투 트랙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북한은 대화와 핵억지력 강화의 투 트랙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제재 지속에는 유엔이 제재하는 한 비핵화 거부로 서로 맞물린 채 빙빙 돌기만 한다. 적대와 불신이 낳는 이런 어긋남은 대화, 관계개선, 신뢰 축적이 없으면 풀리지 않는다. '북한은 핵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최근 북한의 '전술적 변화'를 적극 활용해야 할 이유이다. 그런데 한·미 모두 북한의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비현실성
그 대신 한국이 요즘 몰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비핵·개방·3000'을 이름만 바꾼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5개국 공동안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 구상은 북핵과 관련한 모든 현안을 하나의 합의문에 담자는 일괄타결, 혹은 포괄적 패키지와 같은 것이다. 제네바합의, 9·19 공동성명 등 두 차례 북핵합의의 틀과도 같다. 북한도 2003년부터 일괄타결, 동시행동을 주장해왔다. 6자간 이견이 없다. 문제는 구체적 내용인데 이대통령은 9·19 공동성명의 순서를 바꾸고 싶어한다. 첫단계 이행을 핵폐기로 시작하자는 것이다. 5자로서는 선(先) 핵폐기나 다름없는 이 해법대로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그러나 합의 도출과정은 물론 이행에도 수년이 걸릴 이 구상을, 이대통령이 '원샷 딜'로 부적절하게 표현했지만, 현실성은 매우 낮다. 게다가 그랜드 바겐의 보따리가 점점 풍선처럼 부풀어오르고 있다. 인권, 재래식 무기 말고 하또야마 일본 총리의 청을 받아들여 일본인 납치문제도 포함시켜주겠다는 선심도 썼다. 북한이 핵을 버리고 이 보따리를 가져갈까. 어림없다. 북한은 열흘도 안돼 차버렸다.
앉아서 기다릴 때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3000' 말고도 이렇게 그랜드 바겐이니 원샷 딜이니 하는 거창하고 화끈한 구상과 표현을 즐기는 게 핵폐기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쉬운 생각에 사로잡힌 결과로 보이지만, 사실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북핵문제에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접근하다 보면,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걱정스러운 일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설득하고 비핵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힘든 과정인 줄 알고 북핵문제를 푸는 일에 뛰어들기 싫어하는 것이다. 임기중 골치아픈 일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명박정부가 '핵무기 없는 북한'이란 즐거운 상상만 하고 북핵문제를 안이하게 다루는 자세를 보면 충분히 그런 의심이 든다. 아직은 제재국면이라 제재를 주도하는 한국의 자신감이 돋보이지만,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었을 때 준비한 것 없고, 과거 정부와 북한에 대해 쉽게 함부로 공격하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했던 일을 떠올리면 찜찜할 것이다.
가령 이런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0년의 대북지원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된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비핵협상에 따라 남북경협이 재개될 때 현금지원을 완전히 막을 것인지, 핵과 남북관계를 연계해야 하다고 했는데, 실제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연계할지, 경협은 허용할지,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숙소는 집단행동 우려가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숙소를 안 지어줄 건지, 이전 정부가 고민했던 똑같은 문제로 고심할 수밖에 없다. 그때 십중팔구 과거 정부가 하던 것과 별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그런 자신의 저치는 김대중·노무현정부와 다를 바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싫어서 이명박정부가 현실성 없는 큰 것, 한 방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북한이 그랜드 무슨 구상이라는 것에 속아 비핵화의 강을 훌쩍 뛰어넘기를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된다. 물살이 거세지만 북한과 뒤엉켜 함께 헤치며 강을 건널 고생을 각오해야 한다. 그것이 상생이자 공영이다. 공무도하(公無渡河). 누가 강을 건너지 말라고 하는가.

* 본문은 디지털 창비 논평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룰' 포함 여부 여야 간 극적 합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외에도 더 강력한 조항이 추가됐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3%룰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반대'에서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3%룰 등 일부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3%룰은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우려를 표해온 사안이다. 한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3%룰과 관련한 여야 협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상법은 오는 4일 마무리 되는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지만 다른 쟁점 법안은 숙의를 거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개혁법과 관련해서도 "정부 조직이 완성되고 내각이 완성되고 그 다음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수요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경상권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5~30㎜ ▲서해5도 5~20㎜▲강원중·북부내륙 5~30㎜ ▲대구,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2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28도, 수원 32도, 춘천 32도, 강릉 36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5도, 광주 34도, 대구 36도, 부산 31도, 제주 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美 관세 영향에도 수출 4.3% 증가한 598억 달러…6월 역대 최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월 수출이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 달러(80조7898억원)을 달성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4.3% 증가하며 한 달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도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도체의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 부과에도 자동차 수출은 반등세를 보였다. 6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2.3%를 기록하며 3개월만에 반등했고 역대 최초로 5개월 연속 60억 달러 이상 수출액을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및 상반기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 달러(80조7599억원), 수입은 3.3% 증가한 507억2000만 달러(68조497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8억2000만 달러 증가한 90억8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2018년 9월 96억2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한 이후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무역수지는 1월 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며 상반기 무역수지는 278억 달러 흑자로 전년대비 48억 개선됐다.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에도 불구하고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전년대비 10.1% 감소한 492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뒤 2월까지 523억 달러(0.4%), 3월 581억 달러(2.8%), 4월 581억 달러(3.7%)를 기록한 뒤 5월엔 573억 달러(-1.3%)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한 달만에 반등했다. 일평균 수출은 28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1월 7.8%, 2월 -6.4%, 3월 5.1%, 4월 -0.8%, 5월 1.0% 등 등락을 보였지만 6월엔 조업일 대비 수출액이 역대 1위 실적을 경신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D램 고정가격이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149억 달러(11.6%)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컴퓨터SSD 수출은 15.2% 증가한 13억3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동차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63억 달러 수출액을 올리며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대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수출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고차 수출이 6억7000만 달러(67.9%)로 증가하면서 역대 최초로 5개월 연속 60억 달러를 올렸다. 바이오헬스는 바이오 의약품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54% 늘어난 11억1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와 6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선박 수출도 63.4% 증가한 2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36억2000만 달러(-2.0%), 33억6000만 달러(-15.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품목 가격이 급락하면서 감소 흐름을 지속했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외 호조를 보이고 있는 품목도 있었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각각 7.7%, 22.0% 증가한 10억3000만 달러, 9억5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기기기는 지난해 5월 대비 14.8% 늘어난 15억8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9대 주요시장 중 7개 지역에서의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0.5% 감소한 11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줄어들며 2.7% 감소한 104억2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아세안은 반도체·선박·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한 97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U는 자동차·차부품, 선박,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14.7% 증가한 58억 달러의 수출액을 올리며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인도 수출은 2.3% 증가한 15억9000만 달러를 기록,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고 CIS 수출은 18.5% 증가한 11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외에도 중남미 24억 달러(3.3%), 일본 25억 달러(3.0%), 중동 19억 달러(14.8%) 등을 기록했다. 9대 주요 지역 외에도 주요 반도체 수출국인 대만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31.0% 증가한 43억4000만 달러로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7억 달러로 전년대비 0.0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3% 증가한 25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3069억 달러로 1.6%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78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48억 달러 개선됐다. 상반기에는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5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733억 달러(11.4%), 무선통신 75억 달러(8.5%), 컴퓨터 59억 달러(12.6%), 선박139억 달러(18.8%), 바이오헬스 82억 달러(11.0%) 등으로 나타났다.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올 상반기 364억 달러(-1.7%)의 수출액을 올렸다. 미국의 관세 조치 및 현지 전기차 생산 본격화 등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감소폭은 제한적이었다. 상반기 미국 수출은 3.7% 감소한 622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0.7%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는 263억 달러로 전년대비 26억 달러 축소됐다. 중국 수출도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 감소로 4.6% 감소한 605억 달러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6월에는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치열하게 시장·품목 다변화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9.7%·부정 33.6%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 부정 평가는 33.6%라는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8%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도 0.1%p 올랐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1.9%), 여성(62.6%), 40대(76.0%), 50대(71.9%), 60대(58.0%), 진보층(87.9%) 중심으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53.8%), 서울(53.5%), 30대(50.9%), 20대(45.6%) 중심으로 내렸다.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광주 현장 방문 등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 외교 현안과 여야 갈등이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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