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중장기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수립, 논의할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진보 교육계에서는 초대 위원장 지명자인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과거 편향된 인사로 논란을 샀던 만큼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이배용 초대 국교위 위원장이 당시 원장을 맡고 있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 이 원장의 연임에 반대했다.
교수들은 실명으로 낸 성명에서 "이 원장이 연구원 설립 목적과 운영 원칙을 크게 훼손했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 공적인 연구기관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이 같은 성명이 나온 배경으로 이 위원장의 한중연 원장 시절 편향적인 연구원 내 인사와 내규를 어긴 고액 강연료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고 거론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한중연 원장(임기 2013년 9월~2016년 9월)을 맡던 지난 2014년 연구원 내 한국학대학원장에 권희영 교수를 임명했다.
권 교수는 2011년 출범한 한국현대사학회 회장을 지냈던 인물로, 독재 정권을 미화했다는 지적을 받은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주도적으로 집필한 당사자다.
당시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했다는 논란 아래 표절, 출처를 명기하지 않은 무단 도용 등으로 진보 계열 역사단체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원장 시절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이념 편향적이 아니라 균형 있는, 그리고 경험과 능력 있는 보직자를 임용하려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도 의원은 "이 위원장은 한중연 원장으로 취임한 후 부원장, 한국학대학원장 등 핵심 요직에 친일·독재 옹호 등으로 논란이 된 교학사 교과서 지지 인사들을 주로 임명했다"며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을 지지하거나 직접 참여해 교육부의 2018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에 이름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답변을 해 자신이 원장을 맡고 있던 한중연이 감사원 감사요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2014년 10월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의원이 "한중연 연구과제 공모가 원칙이냐, 지정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원칙이 따로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도 의원은 "이 위원장 본인은 '공감 한국학 연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허위 보고한 발언으로 위증 혐의가 채택돼 교육위원회 의결로 경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중연 내규를 벗어난 고액 강연료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20차례 강연에서 내규를 넘어선 고액 강연료를 받아간 일이 있었다고 도 의원은 지적했다.
이날 출범할 예정인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 정책이 '백년대계'로서 정권의 변화에 따라 휘둘리지 않고 일관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출범 전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이끈 이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가 각자 추천한 위원들의 정파적 색채가 뚜렷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같은 이 위원장의 전력을 문제삼아 국교위를 정권 편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14일 민주당 의원인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했던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핵심 인사 중 한 명으로 거센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며 "위원회 설립 취지인 사회적 합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야당, 교육계 반발 등으로 정상적인 출범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계에서도 진보 성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대학 공공성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성명을 내 이 위원장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상황이다.
도 의원은 "이미 무능함과 편향됨이 증명된 인사를 국가 교육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국교위 수장으로 지명한 윤석열 정부에 크게 분노한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채 국교위가 표류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이배용 지명자 철회와 사퇴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