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교착상태를 빚고 있는 4대강 예산 문제와 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16일 “4대강 문제가 여러가지로 어렵게 된 것에는 누군가 분명히 책임져야할 사람이 있다”며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 장관은 예비 타당성 검토나 환경영향성 평가, 문화재 조사 등 절차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고, 예산을 수자원공사로 떠넘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 존재 이유조차 거부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정 장관에 대해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며 예산심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4대강 사업을 기정사실화하는 정 장관의 태도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그는 이어 “정 장관을 분명하게 타켓으로 삼고 정리해 나가야 국민들도 왜 4대강이 문제가 되고 민주당이 왜 예산 문제로 고민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다른 야당과 협조해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수순을 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 선진당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함께 제출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이날 당5역 회의에서 “예산국회에서 예산과 관련해 야당과 동조를 하고 있지만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거부 의사에 대해 그는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전선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가 첫 번째”라며 “두 번째는 국회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상임위에서 그렇게 벼르던 민주당이 예산을 전혀 삭감하지 못했다. 안팎으로 민주당이 비판을 받는데 그 비판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