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는 18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5일차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검증을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음주운전 경력', '경찰국 폐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지난 199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 후보도 최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서면 질의에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윤 후보는 '15년 전에 비해 국민들이 상당히 높아진 도덕기준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발표된) 7대 인사 기준상 부적격 기준인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 역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이라고 했다. 경찰국 폐지와 관련한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행안부 산하에 신설된 조직으로, 경찰 인사에 대한 장관 관여를 제도화한 게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찰국 폐지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께서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라고 밝혔다. 5선 중진인 윤 후보자는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을 지낸 당내 전략통으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및 주식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한 야당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후보자 남편은 1998년 평창군 농지 1500평을 샀다. 평창올림픽 유치가 본격 추진되던 때"라며 "인천 의사가 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지 보유 관련 현행법도 위반했고 거짓 해명도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이후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배우자가 코로나19 수혜주로 분류된 창해에탄올 주식을 매수한 것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질병관리본부장과 초대 질병관리청장 등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도권과 충청·전라·경남권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돌풍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며 인명·시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사 운영이 조정됐고, 교통이 통제됐다. 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최대 445.0㎜ 비가 쏟아지며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지난 16일 경기 오산에서 서부우회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이 매몰돼 1명이 사망했고, 전날 충남 서산에서는 농로 주변 침수로 차량이 고립되며 2명이 숨졌다. 같은 날 충남 당진에서도 건물 지하 침수로 1명이 익사했다. 광주 북구 신안교 인근에서는 신원미상의 남성 1명이 실종된 상황이다. 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도로 침수, 도로 싱크홀, 하천 범람 등 공공시설 피해는 총 496건에 달했다. 건축물 침수, 빈집·담벼락 붕괴 등 사유 시설 피해는 총 276건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13개 시도와 52개 시군구에서 3413세대, 5192명이 일시대피했다. 이 중 3003세대, 4531명은 여전히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며 충남 지역의 667개교는 학사 운영을 조정했다. 전날 기준 총 482개교가 휴업을 결정했고, 등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 수업 또는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국 곳곳이 침수되며 운송과 도로 등 시설도 통제됐다. 여객선 2개 항로가 통제됐고, 일반열차 141개는 운행이 정지됐다. 일부 도로,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이용도 제한됐다. 한편, 중대본은 전날 오후 3시30분 중대본을 '3단계'로 격상하고,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는 최고 수준으로 상향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지 4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소기소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12명과 삼정회계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11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 신청한 것과 관련해 "남북관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주4.5일제, 사회적대화, 후보자의 대북관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우선 김 후보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과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정식 임명되면 곧바로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없다고 해서 (파업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이를 기하로 손해배상청구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불법이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알고 있다. 장관이 되면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안다"며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노사자치를 실현하고 신뢰 쌓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이 원청의 최종 생산품 품질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상생 패러다임을 만들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주4.5일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정부도 의지가 있어, 일단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며 "지금 주52시간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선도기업을 잘 지원해 자율적으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65세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올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연금 지급시기와 퇴직시기가 불일치해, 이를 일치시키는 문제"라며 "대기업, 공공부문만 정년연장되고 중소기업에서는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적아진다는 청년들의 요구도 잘 살피겠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대화 참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정년연장TF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다. 꼭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중층적 사회적대화기구에 민주노총이 산업별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최상급 사회적대화도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좌진들에게 자택 변기수리와 쓰레기 처리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가 면직된 보좌관들에게 사적 집안일을 지시했다는 게 확인이 됐다. 이런 직장 내 명백한 괴롭힘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고용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명백하게 괴롭힘으로 판명된 사건에 대해서는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괴롭힘 판명은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이 '국회의원이 보좌관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묻자 "직장 내 갑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부가 그런 일을 담당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가사도우미가 고용부에 진정 2건을 낸 게 있다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도우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인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하는 등 '대북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조문 신청 이유를 묻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당시 남북화해 협력 등 여러 단체들이 조문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동계를 대표해 민간 교류에도 앞장서고 그런 차원에서 신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우 의원이 '2010년 가을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1년된 시점이었다. 1년 전에 장병이 이만큼 죽었기 때문에 정부도 공식적으로 조문을 안 간 것인데 본인이 왜 가겠다고 한 것이냐'고 묻자, "남북관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못 가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라도 가는 게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0년 천안함 사건은 누구의 책임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했다. 2016년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에서 발간한 '통일교과서'에 김정은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나와있는 내용과 관련해선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서 '친북' 행사를 주관하고 관련 발언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북한 체제를 선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라며 "전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한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재차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