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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바이든, 외국 기업 대미투자 성과 강조..."韓기업, 美노동력 세계 최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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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당시 기업 면담 거론…일자리 증가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 당원들 앞에서 외국 기업의 대미투자 성과를 강조했다. 한국의 대미투자도 언급됐다.

재선 도전 선언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진행한 하원 민주당 코커스 연찬회에서 반도체과학법 등 자신 입법을 통한 자국 내 제조업 투자 증대를 거론하며 한국 방문 당시 기업 면담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갔을 때 나는 한국 기업에 '왜 미국에 투자하느냐'라고 물었다"라며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는가"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삼성, 현대 등 주요 대기업과 면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은) '미국이 세계 최고의 노동자를 보유했고, (대미 투자가) 세계 어떤 곳에서보다 안전한 투자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미국)에 오는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외국 기업의 자국 투자 및 자국 제조업 부흥을 강조해 왔다. 특히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공개석상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언급하며 ▲투자처로서 미국의 안전성 ▲우수한 노동력 등을 강조했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을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백악관에서 화상 면담하고, SK의 미국 내 투자를 거론하며 "2025년까지 약 4000명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중간선거 이후에는 미시간 SK실트론 CSS 공장도 찾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여러분 지역구 전반에 걸쳐 반도체, 전기차, 첨단 배터리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공장들이 문을 열고 있다"라며 "이는 더 많은 일자리,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의미한다"라고 했다.

최근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요건도 언급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을 상대로 ▲노동자 보육 지원 ▲초과이익 공유 등을 요구하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요건들 중 대표적 친노동 요건인 보육 지원을 거론, "우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직원들에게 보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 계층은 바이든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우리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경제는 엉망이 돼 있었다, 우리는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라며 이후 자신이 미국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업률은 3.4%로 최근 50년 이내 최저치"라며 "8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됐다", "인플레이션은 7개월 연속 하락했다", 휘발유 가격은 정점에서 1.65달러 떨어졌다" 등 그간 자신 경제 성과를 과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와 함께 자신 행정부 주요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초당적 인프라법 등도 거론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이후 올해 초께 2024년 대선 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연초 국정연설을 전후해 대선 도전을 발표하리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 바이든 대통령은 도전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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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