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재무 상황이 악화된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종합등급이 미흡한 5곳의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고 부채비율이 급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를 상정하고 심의했다.
추 부총리는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재무 상황이 악화된 기관의 등급이 크게 하락했다"며 "특히 에너지 공기업 12곳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공기관의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했다"며 "종합등급이 '아주 미흡'(E) 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 기관은 예년에 비해 많은 9개 기관"이라며 "이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 상태가 악화된 공기업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거나 부채비율이 급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이며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기능, 조직·인력, 예산 효율화 등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점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공공기관이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도록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충실하게 평가했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공기업 재무 상태 악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해 경영 성과와 재무 건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했다"며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도 안전, 윤리, 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내부관리 소홀로 인한 거액의 횡령 사고 발생, 업무와 무관한 외유성 해외 출장 등 공공기관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도 공공기관 혁신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공공기관들의 혁신을 유도하고 향후 경영평가 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