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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바이든 "한미일 위협시 신속 상호협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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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각국이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상호 협의하기로 공약했다며 이를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했다.

그는 위협의 원인이 뭐든간에 협의가 이뤄지리라며 "이는 역내 위기 상황 또는 우리 중 한 국가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조정할 핫라인을 갖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는 삼자 방위협력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연례 다중도메인 군사훈련을 발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 ▲대만해협 평화·안정에 대한 공동의 약속 재확인 ▲암호화폐 돈세탁 및 러시아 상대 무기 지원 가능성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지속 대응을 삼국이 논의한 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그리고 국제법과 항행의 자유를 함께 지지한다"라고도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에 관한 게 아니다"라며 "중국이 의제로 오르기는 했지만, 이번 회의는 상호 관계와 광범위한 의제에 관한 협력 심화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협력에 관한 발언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적 협력을 확대한다"라며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출범을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등 특정 제품 및 원재료의 공급 혼선을 즉시 알릴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과 관련한 협력도 강화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 협력과 관련해 자국 암 정복 프로젝트인 '캔서 문샷 이니셔티브'를 거론, 향후 삼국 차원에서 삼국 전문가 교류가 이뤄지리라고도 설명했다.

각국 연구실 간 협력 사업을 통한 과학·기술 역량 증진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등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신기술 기준 수립에 발 맞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조성하기 위해 역사적인 장소에서 만났다"라며 "이는 한미일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차세대 협력을 시작하는 데 이보다 더 적합한 장소는 없다"라며 "흔들리지 않는 단결과 필적할 데 없는 의지로 우리는 함께 협력의 기회를 계속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쌓고 있는 것은 몇 주, 몇 달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관계"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당신들의 용기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라고 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회의를 통해 삼자협력 강화 및 의제를 규정한 '캠프데이비드 원칙', 공동 비전과 이행방안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정신', 위협 공조를 다룬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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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다음 달 13∼14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 조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나라(奈良)시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 한 외신이 전했다. 한일은 2026년 1월 13~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회담을 일본 나라시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일은 나라시에서 정상회담, 저녁 만찬 등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한 현장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나라시 소재 사찰 도다이지(東大寺)가 부상했다. 이 사찰은 나라시대(710~794년)에 창건돼 "조선반도(한반도)에 있던 백제 도래인과의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한일은 정상 간 상호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10월 말 이후, 그는 방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내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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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윤영호 야인 시절 한번 만났고 한학자 면식 없어...명예훼손 법적 책임 물을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한번 만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는 면식이 없음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영호 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 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며 “고등학교 동창 김희수 씨(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회장)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3명(정동영 윤영호 관계자)이 앉아 10분 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며 “차담 후 바로 일행과 합류한 뒤 승합차에 동승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귀향했다. 당시 윤영호 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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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