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13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방 후보자 장남의 불법 조기유학, 이해관계 상충 의혹 등 도덕성 검증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부실, 탈원전 폐지 등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 공방을 벌였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발돼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방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여당은 산업 관련 이슈에 대한 방 후보자의 철학 검증에 집중한 반면 야당은 방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야는 질의 시작 전부터 방 후보자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방 후보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주식거래 현황과 금융 거래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자녀 오피스텔 전세임차 관련해서 1억2000만원이라는 돈 중에 5000만원은 빌렸다"며 "나머지 6500만원은 자기 근로소득으로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증여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후보자가 재산이 매우 많은 분이어서 매우 조심했다고 얘기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매우 위선적으로 630여 만원, 즉 5년간 그 외에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 자녀 증여 의혹도 해명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재산신고한 내역을 보니까 공직에 있을 때는 연 평균 1억9000(만 원) 정도 증가, 공직에서 벗어난 때 연평균 4억9000만 원씩 증가한다"며 "후보자가 의원실에 배우자의 치과 수입이 늘었다고 답변했지만 거짓말이다. 배우자 지방소득세 납부 내역 보면 별 차이 없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방 후보자의 재산을 둘러싼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방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계속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동주 의원은 "국회법 제128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고발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도덕성 검증에 있어 개개인이 보호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며 방 후보자가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방 후보자가 수십년간 공직을 수행하며 재산 등록 공개 대상자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서 총 799건, 서면질의서 1217건에 대해 후보자가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 자료제출 요구서에 신상질의 부분이 거의 대부분 85%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후보자를 두둔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 공무원, 후보자 아니었나 보고 있다"고 두둔했다.
같은당 이철규 의원은 "범죄를 수사하면서도 마음대로 자료를 열어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독립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든 신상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건 과도하다"며 "의심되는, 제출된 자료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면 청문 과정에 선서한 증인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거짓 답변을 하면 위증을 책임을 지면 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최형두 의원도 "이전에 후보자 동의가 없으면 자료가 미제출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용인돼 왔기 때문에 이렇게 역대 청문회에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다"며 "재산 내역을 안 밝히셨나 봤더니 시시콜콜한 정도로 재산 공개 목록이 많다. 무슨 대단한 재산 범죄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제출 공방 끝에 질의에 들어간 여당은 원자력발전·태양광·신재생에너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반도체 등 산업 관련 이슈를 중점으로 후보자 철학을 검증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과 발전자회사 개혁 방안 관련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서 강력한 쇄신과 고강도 개혁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 고강도 감사를 통해 경영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봐줄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같은당 이종배 의원은 "한전이 전에는 조 단위 흑자를 냈던 공기업인데 2021년 5.8조, 2022년 32.6원조 영업 적자"라며 요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사실 가장 큰 고민이 있는 부분"이라며 "자회사까지 포함해 26조 재무구조금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더 필요한 재무구조 개선 계획이 있는지 파악해 물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구조조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은 "국무조정실장 당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나와있다"며 "중국의 경제 위기가 절대 가볍지만 않은데 장관이 되면 그때의 경험을 살려 모든 방안에 대해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노용호 의원은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 업계가 가장 원하고 있는 방향과 이를 채워나가기 위한 후보자 방안을 말해달라"며 "에너지믹스에 대해 어떻게 좀 더 비전을 갖고 나갈 건지 말해달라"고 물었다.
박수영 의원은 "반도체가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데 2020년 3분기 이후 반도체 수출도 급감한 건 사실"이라며 "뉴로모픽 같은 첨단칩이나 관련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R&D 투자를 많이 늘려서 정부가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 투자를 늘리는 데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나"고 질의했다.
전 정부 인사청문 후보자들의 자녀 유학 사례를 거론하며 방 후보자 자녀 논란을 두둔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보니까 인상청문회 때 문제가 됐던 분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정옥 전 여성부 장관, 조재현 대법관이 동일한 문제로 중학생 자녀를 해외유학을 그냥 보냈다가 사과하고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거나 안 되고도 임명이 된 걸로 봐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후보자도 이런 것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거 모르고 한 게 확실하지 않나"라고 옹호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정부를 가리지 않고 주요 요직에 두루 등용돼 온 인재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인선 의원은 "일각에서는 산업이나 통상분야, 현장경험이 없다고 우려를 하지만 후보자 이력을 보면 특정 정부나 이념을 가리지 않고 주요 요직에 두루 등용된 것 같다"며 "그동안 부처 간 협업을 아주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주질의 과정에서도 방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언급했다. 질의 과정에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라임 특혜성 환매' 의혹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방 후보자가 공인의 신분이 아닌 특정 기업 (소속일 때) 정부의 R&D 사업을 대행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펀드에 가입돼 있다고 하는데 기재부 출신 신력자가 우리 펀드에 있고 그 펀드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건 김상희 의원 건과 유사하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현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서 현안에 대한 방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해선) 중요규제가 아니라서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근거를 모르겠다. 국조실장이었던 후보자가 시행령을 달리 해석하고 분리징수 강행에 일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정청래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실을 언급하며 "(3중 수소 등은) 현재 기술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무조정실로 이야기하느냐. 정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신영대 의원은 내년도 전북 SOC 예산 삭감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7월 말까지 이런 삭감에 대한 의견들이 기재부나 각 부처 해수부든 국토부든 예산 논의가 없었다. (예산안 발표까지) 마지막 한달 또는 20일 남겨두고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전례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방 후보자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산 삭감을) 많이 한 건 사실이다. SOC 새만금 뿐만 아니라 R&D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라고 답하면서도 신 의원 질문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장관 후보자로서 산업부 업무 파악 여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정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산자부가 아직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나"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어떤 사항들이 지적됐는지를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여야는 청문회를 통해 방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채택 시한인 이날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10일 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