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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년사】 청룡의 지혜와 강력한 힘 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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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사뉴스 150만 독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을 의미하는 갑진은 동양 고전 속에서는 새로운 시작과 변화, 성장과 희망을 상징하는 신비스러운 존재로 그려집니다. 특히 청룡은 강력한 힘과 지혜의 상징으로 불리웁니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룡의 지혜와 강력한 힘이 필요한 해입니다.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한 ‘2024년 경제키워드와 기업환경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기로(岐路)’, ‘용문점액(龍門點額, 물고기가 급류를 힘차게 타고 이 문을 넘으면 용으로 변해 하늘로 날아가지만, 타고 넘지 못하면 문턱에 머리를 부딪쳐 이마에 상처가 난 채 하류로 떠내려간다)’, ‘살얼음판’, ‘변곡점’, ‘Go or Stop’ 등을 꼽아 우리 경제의 중장기 미래가 좌우되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900조 원에 육박한 역대 최대 규모의 가계 부채와 GDP 대비 126%로 불어난 기업들의 부채, 그리고 시공 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 부동산 PF 부실화 위기는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는 곧 심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 또한 사람이 움직이기에 개별경제 주체들의 관점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제공은 필수적입니다. 허위 사실 또는 허위는 아니더라도 일방의 이야기만이 반복적으로 제공되다 보면,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불필요한 심리적 공포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언론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언론사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는 달리 기자가 송고한 기사를 편집국에서 다시 살펴보는 게이트 키핑을 통해 절차적인 장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를 하는 성격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정권 향방의 변곡점이 될 것이 분명한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사활을 걸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유언비어와 흑색선전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희망을 주어야 할 정치가 국민들에게 피곤함만을 주지 않도록 기사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다룰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시사뉴스는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사회적 분열보다는 올바른 담론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우수유망중소기업 시리즈 ▲수시특집 등 기획 시리즈를 강화하여 어려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함께한 사단법인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좋은 기술,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도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거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다른 사람 형편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는 뜻으로 올 한해 독자 여러분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희망의 에너지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사뉴스 창간 발행인 겸 회장 강 신 한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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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32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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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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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독립영화 배급사 필름다빈과 협업해 오는 11월 30일(일) 배우 이희준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이희준의 작품 세계는 물론, 그가 직접 연출한 단·중편 영화까지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배우와 감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희준 특별전은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배우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출연한 강진아 감독의 장편 ‘환상 속의 그대’를 비롯해, 2부 ‘감독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직접 연출한 단편 ‘병훈의 하루’와 중편 ‘직사각형, 삼각형’을 상영한다. 특별전에는 이희준과 영화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으며,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경험, 창작 과정, 독립영화 현장에서의 의미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이번 특별전은 ‘배우 이희준’과 ‘감독 이희준’의 두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도라며, 지역 주민 및 영화 팬들이 이희준 배우와 감독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장소는 아리랑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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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