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이 낸 세금으로 특정 사업자를 이례적으로 지원하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 특히, 지역 유력 정치인과 관련성이 있는 개인을 위해 막대한 세금이 지원됐다는 의혹이 불거진다면 특혜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강릉항 여객터미널 얘기다. 강릉시는 강릉-울릉도를 운행하는 특정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A사를 위해 4,600㎡ 이상 주차장 등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편집자 주>
안전성 검증 소극적...위협 받는 시민 안전
강릉항은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국가항이다. 따라서 그만큼 안전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 밖에 없다. A사가 최초 발급받은 해상여객운송면허는 여객선 두 척 이상 취항 시 남측방파제로 이전하여야 하는 ‘조건부 면허’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강릉시에 의견조회를 하여 밝힌 내용에 따르면 A사가 점용·사용 허가한 부지·수면·터미널에 대해서 현재 여객선을 포함하여 2척 이상 취항할 경우 남측방파제에 선사 접안시설과 터미널 시공을 선사 비용으로 한 후 이전 한다고 명시했다.
강릉항의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설계에는 출입항 및 정박할 수 있는 선박의 총톤수는 최대 50톤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기에 A사 소유의 380톤급 등 다수의 선박이 수심 2.5m 정도에 불과한 강릉항을 운항·정박 등을 하는 것 자체가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A사 관계자는 50톤 제한에 대한 입장은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380톤급이 여객선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라는 입장이다. 이는 설계용량을 초과했음에도 제일 작은 여객선이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려견과 외출시 입마개 단속에 걸린 견주들의 “우리 개는 착해서 안 물어요”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동해지방해수산청 여객면허 담당자도 A사를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항역에 면허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사항은 점검하는데 당시 A사가 큰 배를 가지고 오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당초 신고 투입하겠다고 했던 배보다 작은 배를 가져왔기 때문에 접안 시설 확충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개조 시설이 당초에는 유람선 접안용으로 배가 들어왔을 때 육상에다가 머리가 굽은 티자 모양의 곡주(曲柱)라고 하는데 거기다 줄을 걸어 배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는 시키는 용도였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는 유람선 사이즈에 맞는 곡주가 설치됐었지만, 여객선이 한 400선 배가 들어오다 보니 상황에 맞는 곡주를 교체를 했다”고 밝혔다. 설계용량 초과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안전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켰는지는 의문이다. 딱 봐도 협소하고 비좁은 항구에 두 척의 여객운송면허를 내주었고, 높은 파고(波高) 시 월파(越波) 등의 위험성이 상존함에도 여객터미널을 강릉항 북쪽 방파제 바로 밑에 건축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어민이나 요트 이용자는 배 충돌 등 위험성이 높은데도 해당 관청은 허가를 강행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피해는 결국 시민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
안전 문제 뿐만 아니라 배후 주차장이 포화상태로 이르러 교통 혼잡혼잡이 심각해 질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어 교통체증까지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토호세력과 여권 실세가 배후?
지역 사회는 그 곳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주축이된 폐쇄적이고, 타지에 대한 배타성을 띠는게 일반적이다. 강릉시 또한 상당부분 이러한 경향성을 띠고 있다. 3대 이상 거주하는 토박이 출신들이 많기에 토호세력들의 영향력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A사의 해상운송사업자 사업면허 부당한 특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강릉시를 움직이는 이권 카르텔이 형성된 지방 토호 세력과 정치적 거두의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인 K의원은 그 지역 토호 세력으로 친인척들이 관공서와 건설, 통신 업체에 두루 포진하고 있고, 사촌 형제는 모두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의원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울릉도 여객선 취항선사로 선정된 2009년 12월 당시 최명희 강릉시장이 재임하고 있었고, A사 대표 측와 종친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최 전 시장은 재임 시절에도 강릉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권사업을 둘러싼 유착 의혹이 많이 거론됐었다. 최 전 시장의 일부 친·인척이 각종 강릉시 관급 공사를 수주해 이권사업을 벌여왔다는 의혹으로 당시 최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