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대통령실,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불가피...국민에 부담 전가”

URL복사

“‘선(先)구제, 후(後)회수’ 고스란히 국민에 부담”
“서민청약기금, 피해자 지원은 원래 용도 안맞아”
21대 국회 종료 29일 또는 이후 거부권 행사할듯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해당 법안을 공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는 차원에서 그 이후에라도 국무회의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돌려 보내지고,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대통령실은 국회 회기 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빚어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도 하지 않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법률적 해석이 엇갈린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공포하지 않더라도 법률로서 확정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국회가 없어졌으므로 환부할 국회가 없어진 만큼 보류 거부가 인정돼 법률안은 폐기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해석차에 따른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상병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 일부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있지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되는 만큼, 현재로선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7건에 대해 이날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강행처리를 시사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플루미스트 국내 허가 간담회...'비강 스프레이형' 독감 백신, 韓 상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비강 스프레이 방식의 약독화 인플루엔자 생백신 ‘플루미스트인트라나잘스프레이(인플루엔자생바이러스백신, 이하 플루미스트)’의 국내 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27일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플루미스트는 비강 스프레이 방식의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지난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4개월 이상에서 49세 이하의 소아 및 성인에서 이 백신에 함유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들 및 인플루엔자 B형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인플루엔자 질환의 예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았다. 기자간담회에서는 김윤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인플루엔자 예방의 새 패러다임, 플루미스트 국내 허가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윤경 교수는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초래하는 질병 부담을 설명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중요성과 플루미스트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플루엔자는 매년 전 세계에서 약 10억 건의 감염을 일으키며, 이 중 300~500만 건이 중증 질환으로 이어지고, 최대 65만 명이 사망에 이르는 등 상당한 공중보건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하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이노비즈협회, 스마트팩토리 기반 한-인니 기술협력 생태계 조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25일 인도네시아 비누스대학교 브카시 캠퍼스 내 한-인니 스마트팩토리 교육센터에서 ‘2025년 제1차 한-인니 스마트팩토리 기업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26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스마트팩토리 혁신 기술을 인도네시아 기업들과 연결해 기술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협회는 2023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세미나에는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한종호 상무관을 비롯해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이영하 전무, 오토닉스 인도네시아 박동수 법인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협동조합부 니켄 국장과 산업부 쁘리야디 아리 센터장 등 관계자와 현지 수요기업 70여 명이 함께해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인도네시아 스마트팩토리 정책 방향 ▲스마트팩토리 최신 기술 동향 ▲스마트팩토리 구축 현황 및 계획 등이 다뤄졌으며, 양국 기업의 실질적 협력을 촉진할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됐다. 한-인니 스마트팩토리 전문 교육센터의 역할과 향후 계획 세미나가 열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1900~1950년대 한국 근현대사 속의 소설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지잇북스가 ‘근현대 소설 흐름 미리보기’를 펴냈다. ‘근현대 소설 흐름 미리보기’는 문학이 낯설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발표된 주요 소설들을 시대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대표 작품들을 깊이 있게 해설한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문학 수업에서 자주 접하는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수업과 독서의 연결 고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자 최미경은 독서 논술 지도사이자 현대소설 연구자로, 오랜 시간 청소년과 함께 소설을 읽고 분석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문장과 설명이 돋보인다. 작가와 작품 중심의 해설을 넘어서, 당대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흐름을 함께 짚어가는 방식은 문학을 통해 역사를 체감하게 한다. 책은 1부 ‘근현대소설 흐름’과 2부 ‘근현대소설 미리보기’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시대별로 문학 양상의 변화를 정리하고, 2부에서는 ‘혈의 누’(이인직), ‘무정’(이광수), ‘감자’(김동인), ‘오발탄’(이범선) 등 교과서 수록 작품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