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대출 연체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가계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경우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소득을 대출 상환에 쓰면서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
全 금융권 연체율 1.66%, 11년 내 최고
최근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취약자주 비중과 연체율이 높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 후 호전되는가 싶더니 고물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현재 비상 상황이다. 소비 부진이 지속 반복되면서 빚으로 연명하는 것을 넘어 아예 상환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 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모두 10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실제 연체액 현황을 합산한 결과로, 지난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를 기록했다.
자영업자들이 현재 처한 한계 상황을 단적으로 알수 있는 예를 보면 지난해 4분기(8조 4,000억원)와 비교해 불과 3개월 만에 2조 4,000억원이나 상승한 것을 들 수 있다.
자영업자 전체 금융권 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1.30%에서 올해 1분기 1.66 %로 0.33%포인트 크게 상승했다. 지난 2013년 1분기(1.7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계대출자 DSR, 2개 분기째 재상승
전체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055조 9,000억원(사업자 대출 702조 7,000억원, 가계대출 353조 2,000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직전 분기(1053조 2,000억원)보다 2조 7,000억원 더 증가하여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가계 대출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도 재상승하고 있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올해 1분기 말 현재 1,973만 명이 총 1852조 8,000억 원의 가계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1인당 평균으로 보면 9,389만 원씩 금융권 대출을 안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여파도 있지만, 과거 금리 상승기에 비해 서비스 업황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년 4분기와 비교해 대출자 수와 대출 잔액이 각각 6만 명(1,979만 명→1,973만 명), 5,000억 원(1853조 3,000억 원→1852조 8,000억 원) 줄었다. 다만 1인당 대출액은 22만 원 증가했다.
가계 대출자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8.7%로 추산됐다. DSR은 한 해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결국 소득의 40% 수준을 원리금 상환에 쓰다 보니 가처분 소득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소비가 위축되니,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연체가 증가하는 악순환이다.
이에 더해 가계 대출을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받은 다중채무자의 경우 한계 수준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평균 DSR 역시 지난해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으며, 평균 대출액은 1억 2,401만원에 이르고 있다.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 다중채무자의 DSR은 64.8%로 한 분기 사이 2.2%포인트 상승했다.
한은 “채무 재조정 적극 추진 필요”
DSR이 보통 70% 정도이면 금융기관들은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는데, 현재 취약 차주들이 평균적으로 이런 위기에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대출 평균 DSR은 지난 2022년 말 40.6%를 찍고 지난해 3분기 38.4%까지 떨어졌으나 지난해 말 38.5%로 다시 반등한 뒤 2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
한은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은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 기금 등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가계 및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 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은 마련을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다”며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