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8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교육부, 오늘 국회에 업무보고...주요 추진 과제 8개항 제시

URL복사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AI교과서·의대증원 쟁점
고교학점제, 체육·인성교육 강화, 의학교육 선진화 포함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사학구조개선법 제정 추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와 소속기관 6개 및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물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유보통합'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 자료에서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추진과제 8개 항목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주요 추진 과제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사교육 부담 경감('공정수능' 등) ▲교육발전특구 ▲교실혁명(AI교과서 등) ▲함께학교(교권보호, 학교폭력 근절 등) ▲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 생태계 ▲고등교육을 혁신하는 기반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연두 업무보고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던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에 관심이 쏠린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원하는 수업을 듣고 일정 기준 학점을 따면 졸업하는 제도다. 내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정식 도입된다.

 

'학교폭력 근절'의 일환으로 체육·인성교육 강화를 포함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교육부는 새로 도입될 초등 1·2학년 신체활동(체육) 통합교과의 이름으로 가칭 '건강한 생활', '건강과 안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교위가 통합교과 신설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두고 내부 진통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새 통합교과 명칭의 후보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학교육 선진화'는 '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 생태계'의 한 과제로 포함됐다.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과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구성됐다.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번 보고 자료에는 입법 과제도 다수 담겼다. 대학 분야에서는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사학구조개선법)' 제정과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학구조개선법은 경영위기대학이 된 사립대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해산장려금, 청산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불발됐다.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학을 감독하는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따른 광역시도-시도교육청 간 보육 업무 이관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 대응 관련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후보자의 과세정보 확인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 안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수능 출제 후 5년 간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같은 법을 고쳐 담겠다고 밝혔다.

 

지역소멸을 막고자 지역이 자체적으로 교육 정책을 발굴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뒷받침할 '교육발전특구법',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학생을 지원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등도 입법 과제로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 질의가 집중될 쟁점으로는 AI 교과서와 유보통합, 의대생 집단행동 문제 등이 거론된다.

 

지난 2월부터 5달 가까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의대생 단체에서 본과 4학년 95.5%가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교과서를 두고는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도입을 유보하라는 청원이 제기, 5만명 동의를 얻어 교육위에 회부된 상태다.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과 지역 간 인프라 격차, 사교육 업체의 개인정보 침해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보통합은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통합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만 0~2세 교사 자격을 분리할지, 아니면 0~5세를 모두 통합할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단체들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통합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 개선 명목으로 소요될 추가 재원을 누가 책임질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문화

더보기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등... '서귀포국가유산야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은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이 개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항 일대에서 개막 예정인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최 기관 제주마을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주간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유람선을 탑승해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해상 문화유산 투어’ 500명과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열리는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에서 회차별 30명을 넘기는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은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관객의 자격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제주의 신화를 기반으로 유려한 자연경관과 역사 체험을 위해 기획된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은 사전 신청을 받은 프로그램 외에도 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화, 야시, 야식, 야숙 등 ‘8야’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신용구 작가가 구현한 ‘서천꽃밭’과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그리고 홀로그램을 통해 구현한 영등할망의 방문은 밤바다와 신화가 어우러지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무대와 어우러진 먹거리 장터도 열려 눈과 귀 그리고 미각까지 만족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