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 수첩】 지자체들, 기후변화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상향 시급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지난 9일 전북 군산시, 익산시, 충남 서천군, 충남 부여군 등에서 1시간 최대 강수량이 100㎜를 넘는 물폭탄으로 제방이 무너져 농경지가 물바다로 변하고 도심이 물에 잠기는 등 도내 곳곳이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
지난 10일 하루 동안의 누적 강우량이 익산 함라 411㎜ 군산 어청도 363㎜ 무주 덕유산 289.5㎜ 장수 248.5㎜ 등에 달했다. 지난주 도내 곳곳을 할퀸 수마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엄청났다.

 

특히, 군산 어청도에 시간당 146㎜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폭우로 군산과 익산, 완주 지역에서는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

 

주택 침수 167곳 반파 1곳 총 168곳이 피해를 보았고 닭과 오리 한우 등 11만 5,330마리가 폐사했다. 도내 12개 시군에서 농작물 1,039ha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또 도로유실 2건 도로사면 유실 4건 토사유출 14건 하천 제방 유실 9건 등 41건의 공공시설도 극심한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기후 위기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세계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우와 폭염 홍수 대형산불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기상이변에 대비한 보다 강화된 재난 안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연재해대책법인 ‘방재성능목표’를 정하고 있다.
‘방재성능목표’는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강우량 목표로 도시 기반시설이나 방재설비의 설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 지역의 ‘방재성능목표’가 시간당 강우량 50㎜로 설정돼 있다면, 1시간 동안 50㎜의 비가 내려도 이 지역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하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목표를 변경해야 한다.
시간당 100㎜의 호우는 통상 50년에 한 번 찾아오는 것으로 드문 경우지만. 최근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50년 빈도뿐 아니라 100년~200년 빈도의 호우도 자주 관측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의 안일함이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9~10일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지역들의 ‘방재성능목표’만 봐도 전부 강우 강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수립돼있었다. 지자체들의 ‘방재성능목표’는 시간당 100㎜를 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대부분 지자체들의 방재성능 기준이 시간당 90㎜ 이하에 맞춰져 있다.

하수관로나 빗물펌프장 유수유출 저감시설 배수로 등의 용량이 모두 이 기준으로 설계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엄청난 폭우에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일례를 보면 전북 군산시의 ‘방재성능목표’는 1시간 강우 기준 78㎜로 설정돼 있는데, 전날 전북 군산시 어청도에서는 이의 두 배에 해당하는 시간당 146㎜의 비가 쏟아졌다.
전북 군산에서도 1시간 동안 군산 연 강수량 1,246㎜의 10%에 해당하는 131.7㎜의 비가 쏟아졌다.
충남 서천군의 ‘방재성능목표’도 1시간 강우 기준 84㎜로 설정돼있어 시간당 111.5㎜를 한참 밑돌았다. 결국 시간당 100㎜를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지만, 해당 지역들의 ‘방재성능목표’는 90㎜를 넘지 않았다.
지자체들의 ‘방재성능목표’는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극한 강도의 호우가 잦아지고 있고 이로 인한 극심한 침수 피해가 생기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지만, 기존 시설의 개선과 방재성능 목표 상향 조정도 무엇보다 시급하다. ‘방재성능목표’ 상향은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인천 대표 투자 유치 플랫폼 ‘빅웨이브’ IR 성료...딥테크∙바이오 분야 혁신 기술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인천광역시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인천센터)가 함께하는 투자생태계의 대표적 투자 유치 플랫폼 ‘빅웨이브(BiiG WAVE)’가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스타트업들의 투자유치 사업계획 발표회(IR)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빅웨이브에는 총 306개 기업이 지원하며 30:1이 넘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해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된 10개 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딥테크’ 5개사와 ‘바이오·헬스케어’ 5개사로 구성됐다. 이날 무대에 오른 스타트업들은 ▲전기차 충전 통합 플랫폼 ▲수소충전장비 및 연료전지 발전기 ▲물류 상하차 자동화 ▲차세대 양자 보안 기술 ▲AI를 활용한 심전도 분석 솔루션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혁신 신약 개발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기술력과 성장 비전을 발표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2025년 빅웨이브 지원 대상 스타트업 딥테크 부문 기업은 ▲메이아이(mAsh(매쉬): CCTV 기반 방문객 데이터 분석 AI 솔루션)▲비티이(수소 전주기 Solution Provider: 수소충전장비 및 연료전지 발전기)▲스칼라데이터(EV 및 EV충


경제

더보기
인천 대표 투자 유치 플랫폼 ‘빅웨이브’ IR 성료...딥테크∙바이오 분야 혁신 기술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인천광역시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인천센터)가 함께하는 투자생태계의 대표적 투자 유치 플랫폼 ‘빅웨이브(BiiG WAVE)’가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스타트업들의 투자유치 사업계획 발표회(IR)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빅웨이브에는 총 306개 기업이 지원하며 30:1이 넘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해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된 10개 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딥테크’ 5개사와 ‘바이오·헬스케어’ 5개사로 구성됐다. 이날 무대에 오른 스타트업들은 ▲전기차 충전 통합 플랫폼 ▲수소충전장비 및 연료전지 발전기 ▲물류 상하차 자동화 ▲차세대 양자 보안 기술 ▲AI를 활용한 심전도 분석 솔루션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혁신 신약 개발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기술력과 성장 비전을 발표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2025년 빅웨이브 지원 대상 스타트업 딥테크 부문 기업은 ▲메이아이(mAsh(매쉬): CCTV 기반 방문객 데이터 분석 AI 솔루션)▲비티이(수소 전주기 Solution Provider: 수소충전장비 및 연료전지 발전기)▲스칼라데이터(EV 및 EV충

사회

더보기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보탬e’ 아닌 ‘부담e’, 행정에 파묻힌 지방보조금 사업” 지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복잡한 정산절차로 인한 현장의 행정력 낭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탬e’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온라인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복잡한 정산 절차로 인해 현장 실무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김경 위원장은 지난 6월, 체육종목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회원종목단체들이 과도한 행정력을 부담하는 실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김경 위원장이 사업자 친화적인 지방보조금 정책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어려운 행정 용어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들이 서울시 공모 사업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현장·대면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장·대면 설명회의 개최만으로는 ‘보탬e’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

문화

더보기
사회 시스템이 개인의 욕망을 어떻게 조종 이용하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출판사 인사이드(대표 전창식)는 신간 ‘성공의 검은 속임수’를 출간하며 곧바로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인사이드는 국내 1위 저작권 에이전시인 임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와 ‘성공의 검은 속임수’의 전 세계 판권에 대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인사이드는 이번 계약이 신인 작가의 첫 책이라는 점과 국내 최고의 에이전시가 그 가치를 알아보고 먼저 계약을 제안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며, 컨텐츠의 잠재력을 전문가 그룹에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임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는 신경숙, 김영하, 조경란 등 한국 대표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암 촘스키, 무라카미 하루키 등 세계적 거장들의 국내 판권 계약을 주관해 온, 국내 최고의 에이전시다. ‘성공의 검은 속임수’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거부하고, 사회 시스템이 개인의 욕망을 어떻게 조종하고 이용하는지 파헤치는 책이다. ‘성공 포르노’,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도발적인 키워드를 통해 독자에게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을 제시하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돕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담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