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세】 재미로 보는 ‘天通地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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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가 봄을 만나 기지개를 켜는 형상이니 적극적인 능력발휘가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주기이다. 특히, 자유 업종 종사자가 타인의 제지나 반대에 부딪쳐도 자신의 뜻대로 밀고 나가되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피력하면 마음이 전달될 듯.
양력 2월, 3월과 겨울생 사업가 내부개혁이나 기술혁신에 신경 쓰고 여름과 겨울생은 이성 간 애정운 조급한 전환을 시도하려다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격이 되겠구나.

자동차 바퀴가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형상이니 운세가 침체하는 주기임을 깨닫고 조심성 있게 처신하자. 사업가 새로이 추진하는 일은 후회할 수도 있으니 시작하지 말고 현재 자리를 정돈하여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야될듯. 강한 바람에도 흔들릴 뿐 부러지지 않는 갈대와 같으니 여유 있는 마음을 잃지 말길. 양력 2월, 3월, 11월, 12월생 비 갠 뒤에 무지개를 보는 것과 같고 신체리듬이 최고조에 달하는 주기.

푸른 하늘을 나는 새에게 다른 새들의 달콤한 지저귐이 들려오는구나. 주위의 유혹을 많이 받게 되나 끼어들 경우 도움이 되지 못할 듯하다 과감히 거절하도록. 지금껏 잘 풀리지 않아서 접어 두었던 문제가 뜻밖의 순간에 해결될 수 있겠고, 신뢰가 중요한 만큼 약속이나 계약에 성실히 임하자.
양력 5월, 6월, 7월, 10월생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다 된 밥에 코 빠뜨리게 될 수다.

꽃밭에 갖가지 꽃은 만발하였는데 다듬고 키우는 법을 모르도다. 나의 재주가 필요한 주기이니 잘만하면 훌륭한 정원을 얻을 수 있을 듯. 사업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으니 용기를 갖고 도전하면 조력 자 만나 노력이 빛을 본다.
양력 4월, 5월, 6월, 7월, 10월생 직장인 나태해지고 불규칙한 생활에 빠지기 쉬운 주기로 스트레스 쌓이나 성질부리지 말 것. 욱하는 성질이 그간의 이미지 손상시킨다.

바위 위에 있는 외로운 소나무요, 울타리에 갇힌 국화의 형상으로 아무리 우뚝 서려고 해도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고 주위환경에 가려 빛을 내기가 어렵구나. 실천보다 허세가 앞서니 그럴듯하게 보이는 말들이 뚜껑을 열어보면 실속이 없고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양력 4월, 5월, 6월, 7월, 10월생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으니 꾸준히 노력하도록.
부동산매매나 주식투자는 손해가 따르니 절대 삼가하길.

태양이 그늘을 헤치고 밝은 길잡이 노릇을 해주는구나. 준비하는 자세가 앞으로 일취월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미리 대비책을 강구하는 수비자세만 갖춘다면 내일이 보장되겠다.
양력 2월, 3월, 5월과 겨울 생 사업가 설자리와 앉을자리를 구분하고 독자적인 행동 피한다면 만사형통. 기타 월생 목적의식 없이 아무 데나 뜻을 두지 말고 내가 선택한 상황에 우물쭈물하는 주저함을 버려야 한다.

동면에서 깨어난 개구리가 기지개를 켜듯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운세주기이니 만큼 손발이 척척 맞아 원하는 대로 일이 성사된다. 사람을 가리어서 사귈 줄 알아야겠고 무엇보다 모인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다.
양력 2월, 3월과 겨울생 부동산매매나 문서계약 등에서 득이 있으며 기타 월생 사업가 일들이 꼬여만 가는 추세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부터 풀도록 하라.

물심양면으로 사면초가의 입장에 처하기 쉽고 바위를 등에 지고 계단을 오르는 것 같은 운세주기이다. 사업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딱한 상태로 오직 참고 견디면서 자리를 지켜 나갈 수밖에 없으니 마음을 굳게 먹고 상황이 꼬이는 원인을 차분히 찾아보자. 양력 2월과 3월, 겨울생 탄탄대로이니 머뭇거리지 말고 활기차 게 나갈 것. 변동, 변화에 좋은 소식 있다.

새장 속의 새가 자유를 찾아 풀려나가는 격이니 사방에 이익이 있구나.
사업가는 매사가 물 흐르듯 순조롭게 성사되니 확장이나 투자도 좋겠으며 이제까지 하던 페이스대로 한다면 더욱 안정적일 듯. 양력 4월, 7월, 8월, 9월, 10월생 이성 간 애정운은 꽃은 하나인데 탐내는 나비가 여럿이다. 심한 질투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오히려 작은 일이 큰 일로 번질 수 있으니 과민반응은 삼가도록.

땀과 거름으로 정성껏 키운 농사가 한차례 비바람을 만나 위태로워 보이나 신출귀몰한 나의 능력으로 어려움이 극복된다.
양력 2월, 3월과 겨울생 직장인 특별히 책임감이 요구되는 시기로 성실한 자세로 현재의 위치를 지켜 주변으로부터 신임받겠다. 양력 4월, 5월, 7월, 가을생은 길은 있어도 방향을 모르고 목소리는 들리지만 모습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당황스럽다.

진하지 않아도 꿋꿋한 생명력을 지닌 들꽃과도 같은 격이니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말라.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집착은 버리고 정신적인 면에 신경 써서 발전을 추구하면 성공의 기반을 다지게 될 수 있을 것.
양력 2월, 3월, 6월, 11월, 12월생 하는 일에 재수 따른다. 양력 5월, 7월, 8월, 9월, 10월생 반짝이는 네온같이 겉으로 화려하지만 남는 것이 별로 없다.

맘껏 피어난 꽃의 향기가 은은히 퍼지는 주기이니 적절히 불어오는 바람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사업가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면 여러 개의 악기가 어울려 화음을 내는 것과 같이 함께 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겠다.
양력 4월, 5월, 6월, 7월, 10 월생 산 넘어 산을 만나는 것과 같이 하나의 어려움을 벗어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혜롭게 잘 넘기도록.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Task Force)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6년 3월 산업활동동향’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전 산업 생산은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 대비 0.3% 증가해 두달 연속 늘었다. 전월 대비로 전 산업 생산은 올 2월 2.1% 증가했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3.5% 증가했다. 올 3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3%)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9.8%),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3%)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15%), 의약품 등 비내구재(1.6%), 의복 등 준내구재(2.1%)에서 모두 판매가 늘어 5% 증가했다. 올 3월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0.3%)에서 투자가 줄었으나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5.2%)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24.2%) 및 컴퓨터사무용기계 등 기계류(3.5%)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9.2%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내수회복,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효과와 최고가격제 등 정부 신속대응으로 전쟁 영향이 최소화된 결과다”라며 “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동전쟁의 우리 경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경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하정우...‘충청남도 아산시을’ 전은수 전략공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재수 전 의원의 부산광역시장 출마로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부산광역시 북구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예정된 ‘충청남도 아산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전은수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하정우 전 수석비서관에 대해 “초중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모두 북구에서 졸업한 지역 토박이로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구를 훌륭히 계승하고 이번 부산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안팎에서 '하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로 불릴 만큼 막힘 없는 문제해결 능력을 자랑하는 하 후보는 대한민국을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강국으로 이끈 일등 공신이다”라며 “당 지도부가 삼고초려 끝에 모셔 온 핵심 전략자산으로 국회의 AI 분야 입법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은수 전 대변인에 대해선 “대기업이 밀집한 신도시 아산은 다양한 연고의 유권자들이 모여 있어서 무엇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교육·보육 정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인재평생교육원과 여성가족개발원 이사까지 지낸 전 후보는 이런 아산의 특성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재영입식에서 “이번 전략공천은 인재 영입, 내부 인재 발탁, 그리고 기존의 명망 있고 신망 있는 당내 인사 재배치, 이 기준으로 전략공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도 중동 위기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사회 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남부지방 중심 비 소식…대기 매우 건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0일) 목요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오후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충북 남부와 전라 동부, 경상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5㎜ 미만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 안팎 ▲충북 남부 5㎜ 안팎 ▲전북 동부·전남 동부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대기는 서울과 충청권 내륙, 전북 북동 내륙,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 7~13도, 낮 최고 19~24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7~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1도, 수원 22도, 춘천 22도, 강릉 19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선 일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시세조종’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위탁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것이 유죄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자연스러운 주가상승 기대했다면 수익의 40%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 맡기진 않았을 것”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 혹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면 수익의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를 맡기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결국 블랙펄인베스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억원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 없이 제공하기에는 큰 돈인데도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인적·물적 담보도 받지 않고 손실 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것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주가조작 '주포' 김모 씨와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과 가격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것을 시세조종의 일환인 '통정매매'로 규정했다. 통정매매는 자기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면서 상대방과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그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사전에 협의해 매매하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의 지시를 따른 이유는 매도하는 주식을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사서 받아 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김 여사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바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1심에선 인정되지 않았던 포괄일죄(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를 2심 재판부는 인정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행은 지난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시기의 주가조작 범행을 시기에 따라 3개의 별개 범행으로 보고 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했다. ◆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시세조종 행위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현행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43조(벌칙)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1항은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이라고,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제326조(면소의 판결)는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2일 내지 28일∼2011년 1월 13일, 2011년 11월 30일에 이뤄진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선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시세조종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만큼 포괄해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기소가 주가조작 범죄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1년 12월 3일 이뤄져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완성되지 않아 형사처분이 가능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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