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종업원 없이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 수가 1년째 감소세다. 계속된 고금리와 인건비, 전기세 등 부대비용 증가로 폐업 위기로 몰리는 영세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관측된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가장 시급한 것은 568만 자영업자 가운데 소득이 줄어드는 저소득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 대책이다.
영세 자영업자 폐업 증가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지난달, 전체 자영업자 수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일하는 사람을 두지 않고 혼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이른바 ‘나 홀로 사장’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430만 6,000명으로, 12개월 연속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직원을 고용해 1인 자영업자를 벗어난 것이 아닌 폐업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홀로 사장’이 12개월째 감소한 건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자영업자는 430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4,000명(-1.5%) 감소했다.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감소세는 지난해 9월부터 1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전년보다 13만 5,000명(-3.1%) 줄면서 9년 만에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소폭 늘었다. 지난달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144만 4,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 7,000명(1.9%) 늘었다.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 회복세는 꾸준하지만, 그 온기가 내수로 확산하지 못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소비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나 홀로 사장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 환경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고금리, 인건비 부담, 내수 부진 등으로 견디지 못하는 곳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도 고금리 속에 대출 상환 시기가 도래하자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보통 경기가 좋을 때는 나 홀로 사장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하면서 ‘나 홀로 사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폐업을 선택한 경우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올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8,881억
자영업자들의 실제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도 최근 증가추세를 보였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88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증가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올해 연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와닿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을 줄이기 위해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 전인 지난 2019년에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은 6,142억 원에서 2020년 7,283억 원, 2021년 9,040억 원, 2022년 9,682억 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1조 2,600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폐업 공제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국세청 자료에서도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80%로 가게 10곳이 새로 문을 여는 사이 8곳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5 조9,000억 원을 편성하여 이들의 재기와 폐업 후 재취업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경영 부담 비용을 완화 ▲과감한 채무조정과 폐업 후 재취업 등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채무조정을 확대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40조 원으로 늘리고, 점포철거비도 기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전기료 지원(연 1회 20만 원) 대상이 기존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지난 1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는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는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부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