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치

정부, 오늘 국무회의...‘특검법’ 재의요구 여부 주목

URL복사

재의요구안 상정·심의 여부 확정되지 않아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 수렴·숙고”
최상묵 1월 1일 임시국무회의서 의결할 수도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결정 늦춰질 가능성 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할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심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쌍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1일이어서 이번 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특검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 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한 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까지 고민하고 시한일 당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는 결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고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테너 존노: Liederabend’ 공연... 감미로운 미성과 섬세한 감성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매해 클래식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아우르는 기획공연으로 사랑받아온 꿈빛극장 ‘클래식라운지’가 감미로운 미성과 섬세한 감성으로 주목받는 테너 존노와 함께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클래식라운지 ‘테너 존노: Liederabend (리더아벤트)’가 오는 6월 28일(토) 오후 5시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꿈빛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테너 존노의 가곡 리사이틀로, 피아니스트 조영훈과의 협연을 통해 더욱 밀도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테너 존노는 JTBC ‘팬텀싱어 3’를 통해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후 클래식과 크로스오버를 넘나들며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펼쳐왔다. 줄리어드 음악원과 예일대학교 음악대학원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 카네기홀 데뷔 리사이틀을 전석 매진시킨 그는 최근까지 국내외 정상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클래식 앨범 멀티플래티넘 달성, 오페라 ‘카르멘’ 주역 데뷔 등 폭넓은 무대를 통해 정통 클래식 테너로서의 면모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간의 커리어를 관통하며 깊은 애정을 쏟아온 독일 가곡과 한국 가곡을 아우르는 이번 리사이틀은 테너 존노만의 감성과 해석으로 인간 내면의 그리움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