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란 특검법' 재발의관련 여야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나뉘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달리 서둘러 수정안을 내놓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6당은 내주 즉각 내란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내란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겠다"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수정안'과 관련된 질문에 "결정된 바는 없다"며 "우리 스스로 안을 내거는 것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에게 "토론과 협의도 생략한 채 표결을 강요 당해왔다"며 "수동적으로 있지 않을 것이다. 꼼꼼히 분석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강력히 토론하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수정안 마련 시기와 관련된 질문에는 "특검 논의는 헌법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시간이 있다고 본다.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6당은 내란 특검을 즉각 재발의했다. 야당은 이번 특검에서 국민의힘이 그간 '독소조항'이라고 꼽아온 야당 단독 특검 추천권은 배제됐고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도 담기지 않은 만큼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전종덕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법안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자체 수정안을) 발의하면 얼마든지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며 "시간을 끌기 위해 논의를 질질 끄는 건 있을 수 없고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시빗거리를 제거했다"며 "야6당이 대승적 결단을 한 만큼 국민의힘과 합의하면 좋겠다. 그럼 정부의 거부권 명분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번 내란 특검법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이라 해도 믿을 수준"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당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굳이 시간을 끌거나 힘 빼지 말고 이 특검법을 그대로 수용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이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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