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사회

전국 법관 정기인사…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임명

URL복사

전국 법관 정기인사…고등법원장·지법원장 교체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거 고등법원장 신규 보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새로 임명됐다.

 

전국 법관 정기인사에서 주요 재판을 담당하는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다음 달 10일자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에 대한 인사는 다음 달 24일자로 실시된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분담을 미리 준비하는 등 정기인사 전후로 안정적인 사법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먼저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장은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서는 산적한 상고사건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차질 없이 선고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는 고등법원 인사의 운용을 위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했다는 특징이 있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또한 이승련(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정책 연구원장으로 겸임 발령했다. 아울러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옮겼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호산대, 물리치료과 ‘찾아가는 지역사회 시니어 헬스케어’ 진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는 지난 4월 주택관리공단 대구경북지사와 상호 업무협력 협약식을 체결한 이후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주택관리공단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전공역량 나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 물리치료과 학과장 김상진 교수와 2학년 재학생 4명이 참여하여 ▲마사지 및 근력운동 ▲균형운동 ▲전기치료를 조별로 실시 ▲테이핑 요법 및 운동 교육자료를 활용한 운동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이 현장에서 전공역량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친절하고 기분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물리치료과 학과장 김상진 교수는 “이번 봉사활동은 전공역량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해보는 뜻깊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지역의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학생들에게는 실무 중심의 현

문화

더보기
베스트셀러, 시대를 반영하는 풍향계... 상반기 사회정치서 큰 관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올 1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베스트셀러 순위 및 도서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및 출판계 트렌드를 분석해 발표했다. 2025년 상반기 베스트셀러는 시대를 반영하는 풍향계와도 같았다. 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까지 급변했던 사회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듯 사회정치서가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 4월 출간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최신작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종합 1위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9위에 오르며 ‘국민’을 강조한 정치인 저서가 최상위권에 자리했다. 202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한강 열풍’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2위를 차지했고, 인기 아이돌 장원영이 추천하며 역주행한 ‘초역 부처의 말’이 4위를 기록했다. 2024년 5월 선보인 ‘초역 부처의 말’은 올해 1월 주간 종합 1위까지 역주행한 후 인문 분야 14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유명인의 추천이 불러일으킨 역주행 도서의 저력을 뽐냈다. 지난해 출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인기를 얻으며 스테디셀러 반열에 오른 책들도 눈에 띄었다. 올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