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윤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졌다. 조기 대선 이후 주택 공급 정책과 기준금리·대출 규제에 대한 향배가 결정될 때까지는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尹 파면,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윤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사라지고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도 대립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짙어질 전망이다.
주택공급 방안 관련 윤 정부 핵심 키워드는 ‘민간 주도’로 도심의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였다. 윤 정부는 임기 내 전국 270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 ‘공급 불안’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 동력 자체가 떨어지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더욱이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윤 정부는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을 시작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1년 동안 주택 공급 관련한 자료를 28차례 제시했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18건의 부동산대책 총 정책과제는 390건으로 이 중에 올해 3월 기준으로 발표만 됐을 뿐 ‘미발의’ 된 건은 50건이나 된다.
발의되지 않은 정책과제를 보면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외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합리화 방향 검토도 포함돼 있지만,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대차2법 · 재초환 폐지’ 정책 동력 상실
현재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윤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이다.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 높이는 것이다.
양당 모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사실상 전면 올스톱 됐다.
특히, 여야 의견이 상충(相衝)되는 법안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의 법안으로 통과될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지난해 2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분양가상한제에서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실소유자가 많다는 이유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려했지만, 민주당이 갭투자 등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두 양당은 실거주 의무 시행을 3년간 유예해 둔 상태다.
지금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4년간 유지되온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정보를 30일 내 시군구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 제도를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 관망세 지속
이런 상황에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 공급 절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상관없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여야 모두 향후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이슈보다는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 이슈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확대 재지정이후 대출 규제는 다시 강화되고 있고, 금리도 여전히 높은 만큼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무역 시장 악재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가 줄면서 당분간 가격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