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 조기 대선 국면 부동산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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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윤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졌다. 조기 대선 이후 주택 공급 정책과 기준금리·대출 규제에 대한 향배가 결정될 때까지는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尹 파면,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윤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사라지고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도 대립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짙어질 전망이다.

주택공급 방안 관련 윤 정부 핵심 키워드는 ‘민간 주도’로 도심의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였다. 윤 정부는 임기 내 전국 270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 ‘공급 불안’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 동력 자체가 떨어지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더욱이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윤 정부는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을 시작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1년 동안 주택 공급 관련한 자료를 28차례 제시했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18건의 부동산대책 총 정책과제는 390건으로 이 중에 올해 3월 기준으로 발표만 됐을 뿐 ‘미발의’ 된 건은 50건이나 된다.

발의되지 않은 정책과제를 보면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외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합리화 방향 검토도 포함돼 있지만,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대차2법 · 재초환 폐지’ 정책 동력 상실

현재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윤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이다.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 높이는 것이다.

양당 모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사실상 전면 올스톱 됐다.

특히, 여야 의견이 상충(相衝)되는 법안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의 법안으로 통과될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지난해 2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분양가상한제에서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실소유자가 많다는 이유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려했지만, 민주당이 갭투자 등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두 양당은 실거주 의무 시행을 3년간 유예해 둔 상태다.

지금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4년간 유지되온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정보를 30일 내 시군구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 제도를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 관망세 지속

이런 상황에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 공급 절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상관없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여야 모두 향후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이슈보다는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 이슈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확대 재지정이후 대출 규제는 다시 강화되고 있고, 금리도 여전히 높은 만큼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무역 시장 악재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가 줄면서 당분간 가격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비상계엄에 전혀 협조 안 해...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관여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저희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여러 차례 계엄사령부에서 ‘인원을 확인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2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리 헌법은 이런 권한에 대해서 제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며 “예를 들어 헌법 제53조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제61조제2항과 같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4조는 직접 헌법에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61조와 같이 법률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다. 오직 104조2항에 따라서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로만 돼 있지 3부가 각기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다”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다”라며 “이를 요구할 구체적인 사유도 전혀 없다. (헌법) 61조2항에서 보듯이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 이를 침해하는 절차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 위헌이다”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다”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대법관 후보자)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 역시 이번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존중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다”라며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일이고 국회에서 따져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제1항은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7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희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은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명확하지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재제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며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조속히 온전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104조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사법 행정의 불법, 편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 행정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대법원장을 국민과 국회의 검증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특권이 아니다”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김종훈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은 자기 편할 때 가져다 쓰는 방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희대, 일반증인 출석 요구 거부..."대법관 제청 증언 요구, 사법독립 훼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온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나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 그 취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적 원칙을 지키는 한편,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만큼 그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하게 검토했고, 이후 절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지만, 끝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와대가 지난 8월 28일 재제청을 요구하며 보낸 공문을 언급했다. 그는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달라는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나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다. 공문만으론 그 취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때문에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빨리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향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며, 대법원 구성이 신속히 완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답을 드릴 수 있다. 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종합해 제가 마지막에 다시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여당 주도로 의결된 자신에 대한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에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 각각에게 권한을 부여해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독립적이고 조화롭게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제104조 2항의 취지를 말했다. 이어 "헌법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 없이 인사말만 한 뒤 바로 자리에 앉았다.

한국 경제 지표, 그들만의 성장 고착화?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 경제 지표가 그들만의 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명목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많은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그 과실은 몇몇 반도체 대기업들과 극소수 노동자들 등 극히 일부 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통화긴축이 확산하고 있어 취약차주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성장의 과실이 더욱 극소수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 2분기 명목 GDP 1979년 3분기 이후 가장 많이 늘어 ‘지난 1997년 말 발생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의 고도성장 시대는 끝났고 낙수효과는 사라졌으며 취업난과 양극화는 고착화하고 심하돼 왔다’는 것은 최근까지만 해도 대다수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최소한 수치상으론 현재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는 말이 터무니없는 과언은 아닐 정도로 호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2/4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다. 우리나라 올 2분기 실질 GDP를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1.4% 증가해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4%포인트 올렸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줄며 전기 대비 1.9% 감소해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포인트 하락시켰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 증가해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6%포인트 올렸다. 우리나라 올 2분기 실질 GDP를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재화(가전제품 등)와 서비스(음식숙박 등) 소비가 모두 늘어 전기 대비 0.4% 증가해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포인트 올렸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0.1%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줄며 전기 대비 0.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제조용기계 등)가 늘어 전기 대비 0.2% 증가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3.4% 증가해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포인트 올렸다. 수출은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3%, 수입은 자동차, 기계 및 장비 등이 늘어 전기 대비 0.7%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3%포인트 올렸다. 올 2분기 명목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는 전기 대비 8.8%, 전년 동기 대비 26.4%, 실질 GNI는 전기 대비 3.1%,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 경제지표들의 호조에도 청년 고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이 포함된 전자·통신업의 올해 상반기 월 평균 상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임금총액(초과급여를 제외한 ‘정액급여+특별급여’)은 943.4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전자·통신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평균은 418.7만원으로 2.2% 인상됐다. 전자·통신업의 특별급여(426.4만원)는 전년 동기(256.8만원) 대비 66%, 그 외 업종의 특별급여(50.7만원)는 전년 동기(49.8만원) 대비 1.8% 인상됐다. 전자·통신업의 정액급여(517만원)는 전년 동기(509.8만원) 대비 1.4%, 그 외 업종의 정액급여(368만원)는 전년 동기(360만원) 대비 2.2% 올랐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31.8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올랐다. 작년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인상률은 3.5%였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인상률은 전년 동기 대비로 300인 이상 사업체는 4.8%, 300인 미만 사업체는 2.1%였다. 전년 동기 대비로 지난해 상반기 인상률은 300인 이상 사업체는 5.7%, 300인 미만 사업체는 2.7%였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통 대기업 임금 인상률이 중소기업보다 높다”며, “성장의 과실이 반도체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 노동자들에게 많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지표들의 호조에도 청년 고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것.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6년 8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 4,000명 증가해 올 3월(20만 6,000명)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 취업자 수는 올 5월 4만명 줄었지만 6월 6만 3,000명, 7월 10만 8,000명, 8월 18만 4,000명 증가했다. 올 8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이는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최고치다. 올 8월 실업자는 58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2%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올 8월 전년 동월 대비 14만 3,000명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 5,000명 준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 8월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전년 동월 대비 1%포인트 내려갔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4년 5월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출이나 경제성장률이 대한민국 최전성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경제성장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것들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에 뼈아픈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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