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15 (목)

  • 흐림동두천 -1.0℃
  • 구름많음강릉 2.9℃
  • 흐림서울 1.9℃
  • 흐림대전 2.7℃
  • 흐림대구 0.0℃
  • 구름많음울산 5.4℃
  • 흐림광주 6.5℃
  • 흐림부산 11.4℃
  • 구름많음고창 10.1℃
  • 맑음제주 11.1℃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4.6℃
  • 구름조금강진군 2.2℃
  • 흐림경주시 -1.4℃
  • 구름많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정치

윤 前 대통령, '내란 혐의' 2차 공판기일 시작

URL복사

윤 전 대통령, 차량 탄 채 지하로 입정…재판부, 녹화·촬영 허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이 21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속개했다.

이날 오전부터 형사대법정 입구와 뒷편에는 방송 카메라가, 법정 좌우측에 각각 사진기자 4~5명이 배치됐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첫 공판과 달리 공판 시작 전 언론에 형사대법정 사진 촬영과 영상 녹화를 허용, 형사 법정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전 국민에 공개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시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공판기일과 같이 대통령경호처의 호위차량에 탄 채 지하주차장으로 입정했다.

그는 재판 시작 3분 전에 형사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첫 기일과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했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앞서 출석해 있던 송해은·김홍일·배보윤·석동현·위현석·송진호·배진한·김계리·배의철·이동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오자 일어선 뒤 허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정각에 들어왔고, 1분 뒤 "공판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며 취재진들을 퇴장시켰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알 권리와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퇴장이 시작되자 카메라 쪽을 바라보며 면면에 웃음기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1차 기일에서 다 끝내지 못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 두 증인에 대한 신문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기일에서는 검사 신문만 진행됐고,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묻는 반대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신문할지도 관심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수사·기소 분리하고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법안 수정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수정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14일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다. 검찰의 폐해를 목도한 수십 년 동안의 시대와 국민의 통합된 의견이다”라며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란 청산을 바라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들의 열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검찰개혁 공소청·중수청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하겠다. 국민들의 열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국민 여러분들의 의사를 수렴해 잘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13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주고 경찰공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 12·3비상계엄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문화

더보기
뇌와 감정의 관계에 관한 탐구... 진화의 흔적, 삶의 기억, 뇌의 회로, 이야기의 집합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라이프가 노벨 생리의학상 유력 후보이자 세계적 과학자인 칼 다이서로스 교수의 첫 책 ‘감정의 기원’을 출간했다. 우리의 뇌는 어떻게 감정을 만들어낼까? 슬픔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떤 사람은 왜 갑자기 달라지는가? 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해치고 현실과 환각의 경계를 넘나들게 되는가?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이자 정신과 임상의이기도 한 칼 다이서로스 교수는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연구실과 삶의 가장 치열한 현장인 병실을 오간다. 이 책은 바로 그 여정의 기록이다. ‘감정의 기원’은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칼 다이서로스 교수의 특이한 경력이 장점으로 유감없이 발휘된다. 그는 뇌의 내부 회로에 대한 냉철한 지식과 환자에 대한 깊은 공감을 연결해 정신 질환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인간의 마음과 감정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상처 입은 마음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온전한 마음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지를 서술한다. 칼 다이서로스 교수는 ‘감정의 기원’을 통해 교통사고 이후 눈물이 사라진 남자,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성격이 확 바뀐 정년퇴직자, 남들이 자기 머리를 해킹하고 있다고 확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