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작년 전국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가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에 따른 처분 결과가 2026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 입시에 정성평가로 반영되고, 2028학년도부터 내신 5등급제 시행으로 그 영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일 종로학원이 4월 30일 공시기준 학교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이었다. 2023년(1612건) 대비 27.6%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364건으로 전년 대비 56.2%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경기가 2211건으로 전년 대비 46.7% 늘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경남 44.5% ▲경북 37.8% ▲인천 27.9% ▲서울 26.8% ▲전북 23.5% ▲부산 23.4% 등이었다.
고교유형별로 보면 특수목적고 및 자립형사립고 가운데 과학고 심의 건수가 31건으로 106.7% 증가했으며, 영재학교 50.0%, 일반고는 40.1% 늘었다. 특성화고 중 마이스터고가 44.3%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폭력 유형별 심의 현황을 보면 언어폭력 심의건수가 3311건으로 31.1%를 차지했고 그 뒤로 신체폭력이 27.3%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사이버폭력 14.1% ▲성폭력 11.7% ▲금품갈취 3.9% ▲강요 3.9% 등이었다.
특히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은 전년 대비 각각 52.9%, 46.3%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심의결과에 따른 실제 처분은 1만2975건이었다. 이 중 2호 처분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2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호 처분인 서면사과는 19.6%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3호 학교봉사 18.8%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8.1% ▲4호 사회봉사 6.6% ▲6호 출석정지 5.7% ▲7호 학급교체 1.3% ▲8호 전학 2.3% ▲퇴학처분 0.3% 였다.
서울대는 2026학년도 대입 정시·수시에서 모든 처분 결과를 정성평가로 최종 점수에 반영하고 연세대·고려대는 각 처분 1~9호대별로 감점 처리한다.
연대 학생부교과 추천형 전형의 경우 1호 처분만 받더라도 지원이 안되고 고려대는 학생부교과 학교추천 전형, 논술전형 등에서 감점 처리한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 주요대학에서도 강도 높은 불이익을 적용한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학교 폭력 발생 자체가 곧 심의로 이어지는 분위기"라며 "현행 대입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 내신 5등급제에서는 최상위권에서 내신 동점자들이 많아져 이러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입시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험생들은 학교 폭력 발생의 여러 유형들을 매우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학교생활 동안 매우 사소한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