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천안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 약 1천억 원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문제는 체납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 성과는 오히려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천안시의 지방세 징수율은 2022년 39.1%에서 2024년 31.0%까지 떨어지며, 체납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 의원은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경기 여건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행정 내부의 구조와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천안시가 2026년부터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징수기동팀’을 상시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은닉 세원 31억 원을 발굴한 사례를 언급하며,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겠다는 행정의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이 같은 성과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31억 원 발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1천억 원이 넘는 전체 체납 관리 체계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납 관리가 특정 부서나 단기 성과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 및 고양시, 성남시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체납 관리 성과의 핵심은 단순한 단속 강화가 아니라, 전문 인력 중심의 조직 운영과 데이터 기반 분석, 그리고 지속적인 성과 점검 체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 지자체들은 체납자의 유형별 분석, 재산 추적 시스템 고도화, 전담 조직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징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지원 의원은 ▲징수기동팀의 기능과 권한을 보다 전문적으로 고도화할 것 ▲중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징수과’ 신설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체납 관리 업무를 보다 명확히 분리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이 의원은 “확실한 체납 관리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적 책임”이라며 “끝까지 책임지는 징수 행정이야말로 공정한 세정의 출발점이자,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5분 발언은 천안시 재정 운영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지방세 체납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천안시의 체납 관리 정책과 조직 개편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