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5만의 우리시는 사실상 광역에 준하는 행정조직개편이 시급하다. 우리와 인구 3만차이인 울산광역시의 경우 4,328명의 공무원이 민원행정을 담당한다. 하지만 우리시는 2.300여명에 불과해 울산과 비교 크게 뒤진다. 1인당 담당주민수만도 449명으로 기초자치단체 전국 평균 251명, 전국시 평균 256명에 비해 근 200여명이 초과한 상태다. 적어도 중앙정부가 광역에 준한 행정조직개편 권한을 부여해주길 바랄 뿐이다.”
‘말뿐인 지방분권 보다 행정조직개편 권한을’
김용서 수원시장이 중앙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말뿐인 지방분권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분권, 나아가 자립형 예산분권까지 예고한 기초단체장의 일성. 2006년 새해를 맞아 김 수원시장이 밝힌 신년 설계를 들어 봤다.
인구 105만의 수원시는 거의 광역도시에 맞먹을 정도다. 도시 규모에 걸맞는 행정조직개편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는데. 아울러 2020 미래수원을 이끌 시의 장기플랜은 무엇인가.
우리시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중 최대규모인 인구 105만의 4개 구청 체제를 갖춘 광역시 규모다. 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와 다원화된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즉 105만 규모에 걸맞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부단체장 2인, 국장급 직제의 현행 급수를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구청장 직급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의 조정을 긴급 건의하는 바다.
국도1호선이 관통하는 수원시의 교통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안다. 올해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재선시 우선적으로 경전철 연내 도입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는데.
수원시의 교통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하루평균 승용차 등 차량증가 대수가 400대를 넘어선 것은 물론 시를 관통하는 국도1호선과 지방도 42호,43호선의 일일 출입차량만도 25만대에 이르러 시민들의 교통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시의 이러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민자유치를 통한 경전철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기초단체 최초 버스공영제 실시 검토
기초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 방침도 언급했는데.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서울시가 이미 버스공영제를 실시중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시기상 문제일 뿐 우리 시도 버스공영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마 광역 자치단체인 서울시를 제외하고 기초단체에서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는 곳은 우리가 최초가 될 것이다.
신도시 영통과 수원시청 오목천역으로 이어진 광역도시철도망 구축도 궁금하다.
광역철도 교통망은 영덕-영통-방죽-매탄-시청-매교-수원-고색-오목천역 13.72km구간에 적용된다. 지난 3월 착공한 분당선은 현재 노반굴착 공사중으로 교통처리대책을 수립중에 있다. 수인선 복선전철 공사는 지난 3월 착공돼 현재 수원역 주변 매산로 일대에서 교통처리 협의가 진행중이다. 또 신분당선은 복선전철로 수지에서 화서역으로 연결되며 지난해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시는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신분당선 연장시 수원구간 동시건설을 요구해 논 상태다.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개교예정인 수원외국어고등학교가 꽤 관심을 끈다. 어떤 규모인가. 또 9월중 문은 열 수원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비율도 궁금하다.
올 3월중 영어 3학급, 중국어 2학급, 러시아어 1학급, 프랑스어 1학급, 일어 1학급 등 8개학급 256명을 첫 선발한다. 이와함께 오는 9월에는 유치원과 초중고 전과정이 통합 운영되는 영어권 교과과정의 수원외국인학교가 13개학급 260명 규모로 영통에 개교한다. 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도 25%대에 이르며 장기적으로 500명 규모의 학생수를 예상하고 있다.
중앙부처 평가 ‘우수등급’ 15억 예산 ‘보너스’
지난해 수원시는 국무총리상을 비롯 행정자치부 우수등급 지정 등 경사가 많았다. 수상 인센티브가 궁금한데.
지난한해 우리시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23개 분야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했다. 말씀하셨듯 지방행정혁신 평가에서도 2위를 차지, 국무총리상과 함께 1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또 전국 기초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69개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단체로 선정됨과 동시에 특별교부세 5억원도 지원받았다.
수원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계획이 수립된‘이의동’이 아닐까 싶다. 이의동 어떤 메카로 육성되나.
수원 이의동 일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계획이 지난해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고시됐다. 저밀도(53인/h당)로 개발되는 이 신도시 안에는 5만4천평 행정타운내에 광역행정업무지구, 원천유원지를 포함한 약90만평의 광역상업위락지구, 아주대와 경기대 등 주변대학과 연계된 19만2천평의 첨단 R&D단지, 친환경생태 주거단지와 특목고의 에듀타운 등 신교육 주거문화가 형성된다. 또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투자없이 약 19조원의 생산유발과 약 17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의 빠른 발 ‘경전철’도입구상과 서민의 이동을 원할케 할 시내버스공영제 실시 예고. 국내 최대 녹지도시이자 첨단 R&D 이의동 신도시가 펼쳐지는 광역도시급 메머드 기초단체. 김 시장은 중앙정부의 진정한 지역분권은 ‘맞춤형’으로 수원시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따끔한 일성이다.
약 력
수원세류초,수원중,고 졸업/경기대 행정학과 재학/수원시의회4.5.6대의원/수원시의회 6대의장/현 경기도 교육대학설립추진위원회 상임이사/현(재경기도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추진위원회 이사/현 수원중.고총문회장/현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집행위원/현 수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