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2.7℃
  • 맑음울산 2.4℃
  • 흐림광주 3.5℃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3.1℃
  • 흐림제주 8.8℃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정치

또 서민 목 죄는 3.30대책

URL복사
3.30 부동산 후속대책이 시행되면서 은행의  일반대출 창구와 프라이빗뱅킹(PB) 창구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민들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일반대출 창구로 몰려들고 있으나 여유자금이 많은 부자고객들이 찾는 PB창구엔 침묵이 흐르고 있다.

    한상언 신한은행 올림픽선수촌지점 PB팀장은 3일 "이번 3.30 부동산 후속대책과 관련된 PB고객들의 상담이 현재로선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이번 대책은 대출 제한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부유층 고객이 많은 지역 특성상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강우신 기업은행 분당파크뷰지점 재테크팀장은 "지난달 30일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PB창구에서 받은 문의는 재건축 규제와 관련된 단 1건"이라고 말했다.

    강남 지역에 위치한 PB팀장들도 한결같이 비슷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여유자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 규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부동산 상속시 자금 출처 조사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일부러  대출을 일정 비율 받는 경우는 있어도 대출금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반대출 창구로는 문의와 항의가 동시에 빗발치고 있다.

    신한은행의 한 팀장은 "PB창구와 달리 대출창구로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특히 대출절차를 밟고 있던 고객들이 시간을 더욱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강 팀장도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추가 제한 조치가 나오면서 자신의 대출한도를 묻는 질문이 특히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담보인정비율(LTV)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까지 채택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사유재산권을 이런 식으로 침해해도 되느냐'고 격렬하게 항의하는 고객도 있어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은행 창구에서도 나타나듯 이번 3.30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큰손'보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해 발버둥치는 일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통제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우석 국민은행 재테크 팀장은 "이번 대책중 대출 규제가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8.31 부동산 대책이 결국 고가 아파트 가격만 올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이번 추가 대책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과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들간의 간극만 더 벌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정부의 규제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대책이  시행되면 같은 현상을 부채질하면서 주택 가격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