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10일 "불공정 경쟁과 시장의 왜곡이 계속된다면, 시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몰락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튼튼한 서민 경제 위에 중소기업이 건강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동반성장과 관련한 행사를 88차례나 개최하고, 동반 성장과 상생협력의 구호는 요란하지만 여전히 서민, 중소기업은 정부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심각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가 대기업 계열사 경제력 집중 심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잠식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 13.2%, 186조원은 11만개 제조 중소기업 전체 부가가치의 94%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언급하면서 "상위 20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2005년에는 1.73%였으나, 2010년엔느 2.38%로 격차가 벌어지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안일한 의식과 태도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 간 10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64건에 대해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불공정거래 관련 매출액은 119조원으로 과징금이 매출액의 1%도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벌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은 피눈물 흘리는 중소기업을 외면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