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은 지난 13일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을 규정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을 제출했다.
원 의원은 “해외활동인구 연간 천만명 시대를 맞아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위난에 처할 경우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호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특히 헌법 제2조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률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김영환씨 구금 사태를 비롯하여 피랍사건, 해외지역의 정국불안과 소요사태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재외국민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구체화, 체계화 해야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의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원 의원은 “재외국민보호법이 통과되면 700만 재외동포들과 천만 해외활동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위해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