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7일 불심검문 확대와 전자발찌 소급 적용 등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해자들의 얼굴 공개를 포함해 형법을 최대한 대로 높이는 노력을 정부가 보이길 촉구한다”면서 “불심검문 등 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확실하게 폭력이 예방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심재처 최고위원은 전자발찌 착용에 대해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은 1.6% 대로 매우 효과적이다. 재판이 미적거리는 사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하고 있고 고등법원서 보류되고 있는데, 법원은 우선 피해자 안전에 유리하도록 사법서비스 제공하고 헌재가 나중에 위헌 판단하면 국가배상 해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성폭력 피해 대책에 대한 새해 예산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 및 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예산확보 면에서 매우 적극적”이라며 “내년 이와 관련된 예산은 최소한 7000억 원 이상으로, 금년대비 2000억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은 주로 예방 및 사후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