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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한구, 불심검문 단속 강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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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대책 새해 예산 7천억원 이상

새누리당이 17일 불심검문 확대와 전자발찌 소급 적용 등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해자들의 얼굴 공개를 포함해 형법을 최대한 대로 높이는 노력을 정부가 보이길 촉구한다면서 불심검문 등 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확실하게 폭력이 예방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심재처 최고위원은 전자발찌 착용에 대해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은 1.6% 대로 매우 효과적이다. 재판이 미적거리는 사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하고 있고 고등법원서 보류되고 있는데, 법원은 우선 피해자 안전에 유리하도록 사법서비스 제공하고 헌재가 나중에 위헌 판단하면 국가배상 해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성폭력 피해 대책에 대한 새해 예산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 및 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예산확보 면에서 매우 적극적이라며 내년 이와 관련된 예산은 최소한 7000억 원 이상으로, 금년대비 2000억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은 주로 예방 및 사후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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