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학영(경기 군포)의원이 18일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동안 이용요금이 비싼 KTX 배차는 매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새마을·무궁화호 열차는 감축, 수익성만을 추구하고 있는 코레일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빈곤층에 대한 교통할인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빈곤층(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요금 50% 할인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코레일 측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이동권 소외는 철도뿐만이 아니다. 지하철도 장애인, 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교통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대부분은 이동 시 대중교통을 필수적으로 이용하지만 코레일과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들은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문제에는 무관심했다 ”고 비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교통요금 감면대책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