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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특검법 거부는 여당 의원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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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 오해 불러올 특검 후보 없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 처리에 대해 거부권을 검토할 것이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 18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헌법학자들을 불러 위헌논쟁을 하는 것 자체는 혹시라도 특검법안이 통과·확정되더라도 장차 이뤄질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전 흠집내기 차원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에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돼있는 것은 여야 합의의 산물이라며 국회의 의사이지 민주당의 의사가 아니다. 대통령 자신이 피의자이기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의 편파성에 대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당의 제안에 의해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이성을 극도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태생적으로 편파적인 후보는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특검의 역사적 본질, 가치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적어도 중립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후보는 있지도 않고 그런 후보는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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