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이후 건설된 고속도로가 온통 적자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이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문 의원이 12조4994억원을 들여 6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이 도로를 유지·관리하는데 추가로 8,483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도합 13조3477억원을 투자한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284억원의 적자‘였다.
도로공사의 통행량예측도 오류 투성이었다. 익산포항고속도로 중 익산-장수 구간은 건설 전 예측통행량에 비해 실제통행량이 22%에 불과했으며, 고창담양고속도로도 예측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이 23%에 불과했다.
또, 2002년 이후 완공된 고속도로 6개 노선 중에서 실제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60%를 상회하는 고속도로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문 의원은 “도로공사가 수익률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예측통행량만 잔뜩 부풀려 공사부터 벌여놓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빼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의 이런 막가파식 공사가 가능했던 것은 통합채산제를 악용해 기존 흑자노선의 통행료 폐지 시점이 도래해도, 편법으로 계속 통행료를 징수해 적자를 메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