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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재현, 이명박 정부 국가공무원 비위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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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후 4년간 부정부패 61.5%증가”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분석결과, 2011년말 국가공무원의 비위 징계건수는 2,653건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전인 2007년말 1,643건보다 무려 61.5%가 증가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취임당시인 2008년에 1,741건이던 국가공무원 비위건수는 이듬해인 2009년에 무려 3,155건으로 2개 가까이 급증하여, 정권초기부터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문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별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12,050건의 비위징계 건수중 경찰청이 가장 많은 4,755건으로 39.5%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교육과학기술부(3,509), 법무부(805), 지식경제부(733), 국세청(466), 해양경찰청(339)순으로 많은 비위 징계가 있었다.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폭행,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검 기소 등)41.5%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공금유용, 공금횡령, 증수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들의 비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징계는 솜망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5년간 12,050건의 비위건수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조치는 11. 8%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견책, 정직, 감봉 등 처분에 그쳤다.

백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임기말 공직기강 확립을 운운하고 있지만, 공직기강 해이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다국가공무원 부패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는 한 MB정권은 부도덕한 비리 정권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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