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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유은혜, 일본산 수산물 학교급식 대책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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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일본산 수산물 2,231kg 납품

2011년 3월 후쿠시마현 원전 사고 후,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물질 세슘이 검출되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 식자재로도 일본산 수산물이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전국 380개교를 무작위 추출하여 식자재 납품현황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유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급식 식자재로 납품된 일본산 수산물은 2,231kg에 달했으며, 이중에는 통관 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대구, 명태, 방어, 생태, 코다리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냉장대구의 경우 세슘 기준치 100베크렐/kg에 육박하는 97.90베크렐/kg이 검출된 바 있으며, 냉장명태는 세슘검출건수가 42건에 이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로 수입된 수산물은 총 34,527톤에 달한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내역에 의하면 2011년 3월 이후 2012년 8월까지 총 116건, 약 2,803톤에서 방사능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그러나 당국은 기준치 이내라는 이유로 모든 물량을 수입허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매건 마다 전수검사를 하고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건도 기준치 이내여서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사는 검사는 세슘과 요오드만을 대상으로 몇kg의 샘플만 채취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내장이나 뼈는 제외한 채 살만 발라내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 안심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등 다른 핵종은 아예 검사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아이들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 식자재 문제를 학교장의 자율에만 맡겨두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교과부 차원의 예방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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