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범죄가 매년 1000여건 씩 급증하는 반면, 경찰의 검거율은 매년 1%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조지폐 범죄는 2008년 3644건, 2009년 4389건, 2010년 5440건, 2011년 789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8월말 현재도 5362건이 발생,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검거율은 2008년 5%에서 2009년 4.2%로 매년 1%씩 감소해 2011년 1.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08년 1462건에 불과하던 범죄 건수가 2011년 3913건으로 껑충 뛰었고, 경기지역도 2008년 633건에서 2011년 1917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특히 통화위변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의 검거율은 2009년부터 1%대에 머물고, 경기지역도 2010년 0.8%, 지난해도 2.1%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의 경우 발생 건수는 적었지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검거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고, 제주는 최근 2011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검거율이 0%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화폐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화폐를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의 통화주권을 흔들고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나아가 민생경제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