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CD 금리 담합' 의혹이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CD 금리 연동 가계대출 총액은 32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은 9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금융위기 전후 대비 3년 평균 2.5%p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취급액 대출금리는 같은 기간 1.11% 밖에 인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CD 담합의 유혹은 항상 존재했고, 최근 불거진 CD 금리 담합이 실제로 벌여졌다고 의심된다”면서 CD 담합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통상 저금리 기조에서는 예대마진이 줄어드는데, 저금리 기조에서도 신규 취급액 예대마진은 위기 이전 1.5%에서 위기 이후 2.26%로 증가했다”면서 “통상 시장금리인 CD는 변동성이 크므로, 발행 물량이 증가할 때 다른 시장금리보다 더 많이 오르고, 발행 물량이 감소할 때 금리가 더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은 3.54%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며 “CD금리가 장기간 하락하지 않은 것은 담합의 정황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예대율 규제 이후 7대 시중은행 총수신에서 시장성 CD 발행 비중은 1.5%(09년 말 10.3%)로 급격히 감소해 사실상 ‘식물금리’ 상태였다”면서 “CD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AAA등급 7개 시중은행들이 2개 은행만 소량을 발행하고, 5개 은행이 발행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담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2년 1월~2월 감사원 감사에서, 가산금리의 부당한 인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인상에 대한 사회적 여론의 부담을 우려해, CD 금리를 더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려고 했다고 의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