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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김영환 “총리실, 8천억원 축소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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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수 등 축소 은폐 의혹 곳곳에서 발견

세금 먹는 하마’로 불려온 최소운영수입보장제 민자사업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축소은폐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상록을)에 따르면 감사원의 MRG사업 감사결과보고서(2009년까지 진행된 사업)에는 사업수 29개, 정부재정보전액 2조1,941억원인데, 총리실 국정감사 자료에는 19개 사업, 정부재정보전액 1조 3,873억원(2009년까지 누계)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수에서 감사원 29개, 총리실 19개로 10개 사업을 축소은폐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자료에 포함된 하수처리장, 시설 등 재정보전액이 소규모인 사업 7개를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3개의 사업을 누락시킨 것이다.

또한 감사원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까지의 사업실태를 감사한 결과(감사시점이 2010년 8월이었음) 정부보전액이 2조1,941억원인데 비해, 총리실자료는 2009년까지 정부보전액이 1조3,873억원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보다 무려 8,068억원이나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정감사 자료요구 한 MRG사업의 사업운영자, 출자한 대주주 지분소유현황 등은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는 MRG사업의 협약내용, 재정보전 금액 등 전모를 밝히고, 협약내용의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이율 이자지급 등으로 부당하게 재정보전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또한 MRG사업의 문제점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국정감사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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