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문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되고 있다.
무소속 심상정 의원(고양 덕양갑)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한EU FTA 노동분야 자문위원 선정이 멋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 체결돼 지난 해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의 국내 자문단 구성에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노동 관련 근로자 위원 3인을 선임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위원 3인을 한국노총, 민주노총, 현장노조(기업노조)로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측 불참으로 한국노총, 기업노조 2인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자문위원으로 선임한 기업노조 2인은 LG 전자 노조위원장 배 모씨와 전 현대중공업 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오 모씨다.
특히 오 모씨는 2010년 3월 국민노총의 시작이었던 ‘새희망노동연대’를 추진했던 인물로, 현재 국민노총 위원장인 정연수 서울메트로노조 위원장과는 지난 2007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해 노동계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연유로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국민노총에게 우회적으로 자문위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익위원 중 선정된 전문가 2명의 교수도 공교롭게 고려대학교 출신의 노동법 교수라는 점, 그 중 한 명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자문단이 친정부 인사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심 의원은 “한-EU FTA로 중소기업과 부품사 노동자들이 일자리까지 잃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기계, 철강, 섬유 등 FTA로 인해 실제 타격을 받는 업종의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FTA로 인해 피해업종의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다”며 “현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해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은 0점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