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를 주목적으로 수십조원의 예산을 굴리는 철도시설공단의 전관예우가 그 도를 넘어 범죄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에 의하면 이른바 ‘철도마피아’로 불리우며 철도고, 철도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은 간부급 인사의 퇴직 후 자리까지 마피아 수준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단 퇴직자들은 공단 입찰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VVIP급 대우를 받으며 대부분 사장급으로 재취업하고 있는데, 업계 제보로는 공단 퇴직자 1명을 모시기 위해 스카우트 비용, 연봉, 활동비까지 합쳐 대략 연 5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유는, 공단이 발주하는 각종 입찰에서 전관예우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공단 고위급 퇴직자를 영입한 주요 업체들이 공단 발주 사업의 50%가량을 싹쓸이 해가고 있음. 특히 모 업체의 경우 공단 고위 퇴직자 영입 직후 업계 수주 순위 14위에서 3위로 껑충 올라간 예가 있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더 이상 철도시설공단의 썩은 관행을 방관만 하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현재 임원급만 재취업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을 공단 처장급 이상 주요간부 퇴직자들에게 까지 적용범위를 넓히도록 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