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과오납금 환급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2011년도의 과오납 환급 총액이 2008년에 비해 16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관세청의 과오납금 환급 총액은 2008년 1,002억원에서 2011년 2,635억원으로 163% 증가했다.
특히 세율적용착오, 과세가격오류 등 행정 착오로 인해 관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서 돌려준 금액은 2008년 292억원에서 2011년 1,979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6.8배 급증했다.
과오납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관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보다 많이 걷었거나 실수나 착오로 더 걷은 세금이 많다는 것이고,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청의 행정 부실이 의심된다.
이와 더불어 과다환급은 2008년 7,662건, 276억원에서 2011년 17,193건, 921억원으로, 건수는 124%, 금액은 2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의원은 “과오납 뿐만 아니라 과다환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관세청의 환급 시스템 또는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결손처분 규모가 매년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관세청의 체납 관리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으며 “관세청의 세수추징에 대한 책임감을 고양 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