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약 6조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옳은 결정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전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고 내수 경제도 많이 침체해 서민들의 생활이 빠른 속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안을 짠 뒤 6개월 사이에 변화도 많이 일어났다. 한시라도 빨리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6조원 증액을 밀고 나갈 것을 이야기했다.
김 부대표는 ‘공약 이행이 필요하면 내후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수위와 새 정부 수립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까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이 되는데 이 기간 서민 경제와 살림이 어려워지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지겠다고 하면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방송에 출연, “새누리당이 예산을 갑자기 6조 늘리자고 하면서 이를 적자국채 발행으로 해결하자고 나서는 게 옳은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채를 발행하기에 앞서 경기 진작에 전혀 필요 없는 예산, 정부에서 너무 느슨하게 잡은 예산 등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삭감 폭 만큼 일자리, 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을 하고 여기서도 모자라면 국채발행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