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27일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의 모습은 협상능력을 강화해야할 상황에서 자신들의 곳간부터 우선 채우고자 하는 구태스런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차기 전투기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최종기종을 선정하고 계약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 정부의 차기 전투기(F-X) 사업 유력 후보 기종인 록히드마틴사의 F-35A 엔진결함 발견으로 시험비행 중단, 조종석 연기 발생 등 고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사업이 지연되어 관련 예산이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따라서 우리 군의 전력강화에도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차기 전투기 사업의 협상대상 업체들의 가격상승 거론에 대해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면밀히 살펴볼 문제이지만, 협상대상 업체의 움직임에 예산증액을 거론하는 것은 가격협상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별 도움이 안 되는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국방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당초 국방부가 제출한 예산에는 급하지 않은 사업, 아예 현실성이 없는 사업 등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체결 지연(전투기, 헬기 등)으로 지난해 예산이 모두 불용된 사업과 추진 자체가 지연(전차사업)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특히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C4I성능 개량사업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예산 요구 자체가 근거가 없어 전액 삭감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2013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의 실행력을 검토하면서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까지 지급될 가능성이 없는 사업예산을 감액하면서 2013년도 방위력 개선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오히려 국방부가 제출한 사업 추진계획은 계약체결 대상 업체들의 제반 문제로 지연될 공산이 더 크다”면서 “예산을 줘도 쓸 수 없는 경우가 커서 반복적인 불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