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MB 정권 5년(2008년~2012년) 동안 7대 강력범죄는 55만 6,700여건에서 2012년 63만 1,600여건으로 13.5%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2008년 75.2%에서 2012년 말 61.4%로 15% 가까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7일 이성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경찰 인력은 이와 상반되게 운용해 왔다”고 밝혔다.
범죄발생율 증가는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 요인이 있지만, 검거율 하락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추가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경찰 대응, 특히 인력 배치는 범죄발생이나 치안수요와는 상반되게 운용해 MB 정권기간의 치안공백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전체 경찰 인원(현원)은 9만 7,312명에서 10만 2,467명으로 5,155명이 증가한 반면, 실제 현장에서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구대(파출소)인력은 1,770명이 감소했다.
특히, 지난 5년간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집회․시위는 2008년 1만 3,406건에서 2012년에는 8,328건으로 40% 가까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분야는 전체 증가된 경찰 인력 5,155명의 60%에 가까운 2,905명이 증가했고, 주로 행정분야를 담당하는 경무 기능은 40% 가까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심정으로 정권 초기 촛불집회에 놀란 MB 정부가 ‘명박산성’ 구축이나 ‘공안정국’ 조성에 혈안이 되어 민생치안보다는 경비인력 증대에만 주력했기 때문이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받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