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수원병)은 27일 지상파 재송신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표적인 중재 실패 사례이다. 지난 3년 동안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송출 중단사태로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상파 재송신과 융합법제, DCS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보고 있다.
남 의원은 “공영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며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여 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남 의원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함께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도 국회에서 같이 논의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남 의원은“국회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및 국민의 시청권 보장, 수신료 등 운영재원 및 재정 안정성, 의무재송신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