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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선교 “휴대폰 보험, 휴대폰 새로 사느니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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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보험제 서둘러 도입해야

[신형수 기자] 지난해 휴대폰 보험 가입자는 835만명으로 2009년 70만명에 비해 12배가 증가하는 등 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보험은 요금이 해마다 인상되고 혜택도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폰 보험 가입자는 835만여명으로 2009년에 비해 약 12배가량 늘어났다. 2012년도 번호이동(1245만명)과 신규가입(17만명)의 약 2/3가 휴대폰 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 증가속도보다 휴대폰 보상건수와 보상금액이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자 이동통신사들은 편법으로 보험료를 인상했다. 2009년에 비해 보상건수는 26배(3만 6천건→96만 5천건) 보상금액은 31배(101억원→3107억원) 가량 증가하하면서 보험의 손해율이 계속 100%를 초과하자, 이동통신사들은 보험 상품을 변경해 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보상한도를 줄이고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등 소비자 혜택을 줄여버렸다.

그 결과 KT의 경우 월 4천원에 70만원(자부담 8만원)까지 보상해주던 보험 상품이 현재는 월부담금 4700원에 최대 80만원(자부담 손해액 30%)까지만 보상해준다.

한선교 의원은 “일부 비도덕적인 소비자와 이통사의 무책임이 겹쳐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고 있어 일반 소비자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가 무분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과 같이 개인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종보험제 도입하도록 하고, 보상신청없이 만료된 가입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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