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박근혜정부가 15일로 출범 50일을 맞이했다. 임기 초반 평가 성적표는 말 그대로 형편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출범 초창기부터 여야의 대치정국으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국운영 자체가 힘들었다.
또한 장차관급 인사는 부실검증의 덫에 걸리면서 인사 사고가 일어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무엇보다 인사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일부 국무위원은 아직 임명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을 골자로 한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간 힘겨루기 끝에 국회 제출 52일 만인 지난달 22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아직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보면 박 대통령이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면서 협상 지연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있다.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절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협상은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위협은 새 정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행이도 헌정사상 첫 여성 군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 신중한 대응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청 관계 역시 빨간 불이라고 할 수 있다. 친박 인사들이 당 요직을 맡아 당청 간 원활한 소통이 예상됐지만 각종 현안을 다룰 협업 시스템이 부족하면서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표출된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