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추진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16일 경제민주화 추진을 놓고 일부에서는 기업 죽이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 투자가 제대로 되게끔 종합적 정책을 제시해야 하고,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단기적 시각으로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식의 접근으로는 경제를 살려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인기 영합적 법률만 나오면 실제로는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은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회원인 김세연 의원은 경실모 회의에서 논의했던 프로야구의 예를 들어 당위론을 폈다.
김 의원은 “국민생활, 산업의 극히 일부인 프로야구에서도 대기업 독과점 체제를 구축한 구단이 막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약자들에게 일방적 피해를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식으로든 이같은 구조에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부적 규제강화로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부인하는 듯한 논의가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모임의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산업환경을 조성하자는 게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라며 “이를 자꾸 기업 죽이기 프레임에 짜맞추는 식의 논쟁이 확대되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