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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병호 검증단장, 민주통합당 대선자금 검증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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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재정 운영 시스템의 체계적 토대 마련 기대

[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문병호 단장(인천 부평갑)이 지난 2월 중순부터 2개월 간의 대선선거비용 검증 활동을 했다.
사상 처음으로 구성된 대선선거비용검증단은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의 민주당 선거비용을 심층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검증단은 선거재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였다. 특히 재정운영시스템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평가함에 주안점을 뒀다. 대선비용검증단은 짧은 기간에 검증작업을 완수하면서 민주당의 발전방향을 위한 제안을 했다.
우선 대선은 당과 당직자가 중심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매뉴얼)에 의거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업체 선정 등 대선준비를 조기에 시작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는 선거비용이 방만하게 집행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검즈단이 밝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은 ▲업체선정 심사기준과 배점표 같은 세부사항을 미리 정하여 심사할 때 심사위원의 자의성을 낮추고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 ▲심사위원을 선임할 때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참여가 지금보다 더 많아야 할 것 ▲심사관련 회의 및 심사배점표 등의 자료보관을 위해 당직자가 기록원 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것 등이다.
또한 총선 또는 대선이 주기적으로 돌아오게 됨에 따라 모두가 준수할 수 있는 입찰에 대한 의사결정과정과 자금의 집행, 사후 처리 등에 대한 매뉴얼의 작성이 필요하거 홍보카피와 슬로건개발 및 선거전략입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단장은 “검증단은 선거비용의 집행 또는 거래처 선정,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선거에 사용될 물품 등에 대한 입찰과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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