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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성 “추경에 좀비예산 5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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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삭감한 예산이 증액

[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 예결특위 민주당간사)은 “이번 추경은 이중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정부 임기말 균형재정을 맞춘다고 결손될 것을 알면서도 경제성장률을 4.0%에 세입을 맞추고, 안 팔릴 공기업주식매각 수입을 세외수입에 반영하였다가 이제 와서 12조원 세수결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 17.3조원 중 세입결손 보전 12조원, 취득세율 인하 1조원, 부동산대책 0.4조원을 제외하면 경기대응 추경은 3.9조원에 불과한데, 3.9조원 중에서 0.5조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을 다시 증액한 것으로 당시 정부가 스스로 삭감하였거나 국회의 지적을 받아 삭감에 동의한 사업을 정부가 추경에서 증액하는 것 또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본회의에서 5,003억원이 삭감된 11개 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4,716억원을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에 국회에서 심의하여 정부동의를 받아 삭감한 사업예산을 정부가 추경예산안에서 다시 증액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자 부실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추경예산안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국회에서 위기대응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도 깊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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