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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성 “정부, 재정건전화 방안을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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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원 신규 국채발행, 재정적자 확대 신호탄 될 수도

[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1일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신형수 기자] 최 의원은 “예결위 계수소위에서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예결위보고자료>를 제출했는데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잡고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등 과세 강화를 추진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추경을 처음 추진하면서 밝혔던 방침과 단 한줄도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분명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국무총리가 약속하고, 여야가 합의한 재정건전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15조8천억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빚더미 추경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 여야간 논의가 진척된 대안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추경처리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국무총리 대국민 사과를 통해 밝힌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확인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 의원은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 위기를 돌파할 구체적 대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15조8천억의 신규 국채발행이, 장기적인 재정적자 확대의 신호탄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한다”고 이야기했다.

최 의원은 “건전재정은 경제살리기의 바탕이며 기본이다. 민주통합당 계수소위 위원 일동은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와 제대로 된 경제 살리기 추경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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