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이 교육부를 통해 전국 사립 초중등학교의 회계자료를 제출받아서 법인전임급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사립 초중등학교의 법인전입금 납부실태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확인됐다.
학교수입 총액에서 법인이 전입한 전입금 비율(법인전입금 비율)을 살펴보았더니, 전국평균이 1.59%에 불과하다.
그중에서 서울시 사립학교 349개의 법인전입금 비율 평균은 2.32%로 전국평균 1.59%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런데 법인전입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은 통계만 따지면 서울시 사립학교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법인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는 사립학교는 서울시 349개교중 41개교로 그 비율이 전국 평균 5.8%보다 두 배가 넘는 11.7%나 된다.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의 경우에도 단 한푼도 납부하지 학교는 전국적으로 1669개교 중 11개교로 6.8%인데, 서울은 349개교 중에 46개교로 13.1%이다.
문제는 이러한 한 푼도 내지 않은 무늬만 사학인 학교에 정부 지원은 꼬박꼬박 이뤄지고 있다. 법인 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는 41개 사학들에 작년 한해에 지원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무려 1288억원으로, 한 학교당 평균 32억원이다.
그중에 35개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 28억원까지 지원받아 학교당 평균 6600만원에 이른다.
이에 김 의원은 “부실 사학에 대한 구조적이고 현실적 대책 마련 시급하다”면서 “부실 사학들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법인의 수익용재산 운용실태를 파악해서, 구조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